잇단 의사 사직에 "처방전 없이 요양비 청구 가능" 특례 시행

전공의·전임의 등 의사들이 줄지어 사직하고 진료가 지연되자 정부가 전공의 집단행동이 끝날 때까지 의사 처방전 없이도 요양비 청구가 가능하도록 특례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사 집단행동과 관련해 요양비 수급자가 제때 필요한 요양비 급여 품목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비 급여에 대한 특례가 시행됐습니다.

요양비란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기관에서 질병 등에 대하여 요양을 받을 때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부득이한 사유'에는 요양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외에도 만성신부전증·당뇨병 환자가 투석이나 혈당 관리를 위해 기기를 구입하는 경우 등도 포함됩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이러한 요양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요양비 명세서 등 외에도 의사의 요양비 처방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에 따라 전문의약품인 복막관류액을 제외한 급여 품목에 대해 전공의 집단행동이 종료될 때까지는 처방전 없이 요양비 지급청구서와 계산서 등만으로도 요양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특례를 적용합니다.

특례 적용 대상은 요양비 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로서 기존 처방전에 따른 처방기간이 도래하거나 지난 경우입니다.

최초 처방이나 기존 급여 내역과 상병은 제외됐습니다.

대상에 해당된다면 지난 5일부터의 요양비 청구분부터 처방전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요양비 품목을 판매·대여하는 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의사 처방전 누락을 이유로 판매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복지부는 특례 적용 기간은 전공의 집단행동이 끝날 때까지이며 종료는 별도 안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후에는 기존 급여기간이 종료돼 요양비를 청구하는 경우 처방전을 다시 첨부해야 합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