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줄이고, 18살에 결혼 허용"…저출생 황당 대책 쏟아진 중국

중국의 연례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전국인민대표회의·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현장에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제안들이 쏟아졌다. 의무교육 학제를 단축하는 한편 결혼 가능 연령을 낮추자는 의견이 대표적이다.

중국의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에서 저출생 문제를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제안이 쏟아졌다. 사진은 2021년 7월 중국 공산당 100주년 기념 행사가 열린 베이징에서 학생들이 국기를 들고 환호하는 모습./AFPBBNews=뉴스1

6일 차이징망 등 중국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날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청년창업 멘토인 훙밍지 위원은 현행 12년인 중국의 의무교육(기본교육) 학제를 9년으로 3년 단축하자고 제안했다.

홍 위원은 "초등학교 6년을 5년으로, 중학교와 고등학교 각각 3년을 각각 2년으로 줄이자"며 "이 같은 학제를 시행하면 아이들이 6세에 초등학교에 입학해 15세에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다"고 말했다. 15세에 고등 교육과정을 마치면 대학을 졸업하더라도 19세에 불과해 사회 진출이 빨라지고 결혼·출산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는 나이를 낮추자는 아이디어도 나왔다. 또 다른 정협 위원인 쓰촨대학 화시병원의 간화톈 교수는 "법정 결혼 가능 연령을 남녀 모두 만 18세로 낮추자"며 "저출생이라는 현실적인 문제에 적극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중국에서 법적으로 결혼이 가능한 나이는 남성 만 22세, 여성 만 20세다.

지난해 1월 중국 안후이성의 한 병원에서 간호사가 갓난아이를 돌보고 있다. /AFPBBNews=뉴스1

여성의 출산 유급휴가를 2년으로 연장하고 난임 치료비용 경감, 자녀 양육비 부담 완화 등 정책이 속도를 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 직장 내 유치원을 설립해 맞벌이 부부의 육아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제안도 논의됐다.

학력 차별을 완화하기 위한 아이디어도 나왔다. 중국 공정원 원사인 판푸성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대표는 "이력서와 상급학교 지원서 등에 최초 출신학교(학부)를 기재하지 않는 방안을 의무화해 출신 학교에 따른 차별을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복권 최고 당첨금액을 500만위안(약 9억원)으로 제한하고 당첨자 수를 늘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매일 체육수업을 해야 한다는 의견 등도 나왔다.

송지유 기자 clio@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