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에너지 복지사업 제도 개편한다…공공기관 통폐합 신호탄되나

에너지공단·에너지재단 중복업무 효율화 나서…이르면 중순쯤 윤곽

서울 양천구의 한 주민센터에 에너지 취약층을 대상으로 하는 에너지바우처 신청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 News1 장수영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정부가 한국에너지공단·한국에너지재단이 나눠서 시행 중인 에너지 복지사업을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정부는 이르면 올해 중순쯤 완료될 연구 결과를 검토한 후 사업의 효율화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에너지복지 제도 개편방안'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현재 다소 다양한 형태 및 추진체계로 운영 중인 에너지복지 제도의 개편방안을 마련해 수혜자 편의적인 에너지복지 실현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에너지복지 사업은 에너지공단과 에너지재단이 나눠 담당하고 있다. 에너지재단은 취약계층에 고효율 에어컨을 보급하고, 고효율 조명기기 설치 등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을 진행한다. 에너지공단은 취약계층을 위해 전기·도시가스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양 기관 모두 에너지 취약계층의 복지를 지원하는 업무를 맡고 있지만 현행법에 따라 각각 에너지복지 사업 전담 기관으로 지정돼 정부로부터 사업을 위탁 중이다.

정부 역시 중복 업무로 인한 효율화 방안 마련에 공감대를 갖고 있다. 지난해 9월 산업부는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두 기관의 기능 중복 해소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기획재정부도 '기관 간 기능 중복 우려가 있는 만큼 통합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기관 감독·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기재부가 양 기관의 통폐합까지 언급하면서 일각에선 산업부의 제도 개편이 통폐합의 신호탄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산업부는 일단 의견 수렴의 일환이라는 설명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통합을) 전제로 하는 것이 전혀 아니다"라면서 "국회의 지적사항도 있기 때문에 내부에서도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지 검토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빠르면 올해 중순쯤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는 산업부의 연구 용역에는 수혜자 편의 중심의 복지 지원을 위해 관련 사업 통합과 같은 단순화 방안 등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가령 사업별 신청 및 사용기간을 일원화하거나 통합 운영 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로드맵 이행을 위해 필요한 법·규정 개정이나 예산 소요, 시스템 개편 등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공공부문 효율 개선을 위해 출범 1년6개월 만에 지방공공기관 32곳을 통폐합 한 바 있다. 행정안전부는 2026년까지 구조개혁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이 완료되는 2026년까지 총 790억 원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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