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조사국 "한반도 분쟁 시 미군 위험…추가 예산 필요"

인태사령부 관련 보고서 발간
"중국 위협, 가장 심각한 도전"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한반도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미군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며 동북아에 예산을 추가 편성해야 한다는 미국 의회조사국 분석이 나왔다.

6일(현지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미 의회조사국은 전날 이같은 내용의 '미 인도태평양사령부' 관련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중국 위협이 인도·태평양에서 국제질서를 어지럽히는 가장 포괄적이고 심각한 도전이라고 평가했다. 러시아와 북한 위협도 도전적이라고 봤다.

이어 인태사령부 책임 지역 대부분이 중국의 재래식 탄도 및 순항 미사일 사정권 내 있다며, 이 지역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미군 기지, 인력, 무기 시스템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북한이 군사력 향상과 중국·러시아와의 긴밀한 관계로 대담해질 수 있다고 일부 분석가들이 보고 있다며, 미국이나 한국에 대한 군사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항공·미사일 방어체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가 예산 편성과 법률 제정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보고서는 북한이 탄도미사일과 핵무기 프로그램을 계속 발전시키면서 미국이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동맹 강화, 확장 억제 신뢰성 강화, 전작권 전환 등 과제가 남았다고 덧붙였다.

인태사령부는 하와이 호놀룰루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미군과 민간인 등 약 37만 5000명이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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