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두고 불붙은 '반도체 지원' 약속… 업계 기대감↑

주요국 대비 지원책 뒤처져… 포퓰리즘 아닌 실질 대책 필요

경기 용인시 원삼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공사 현장. / 사진=뉴스1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연일 반도체 육성 지원을 약속하면서 업계의 기대감이 커진다. 일각에선 표심을 노린 포퓰리즘성 공약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업계는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진정성과 영속성을 지닌 지원책이 나와야 한다고 말한다.

재계에 따르면 최근 여야는 잇따라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한 지원책 마련에 공을 들이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월 반도체 산업 간담회에서 "우리의 우선순위는 반도체에 있다"며 "반도체 산업을 이끄는 역군들을 지원하고 도울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개혁신당도 지난달 27일 용인·화성 등 경기남부권을 총선의 주요 공략지역으로 삼고 첨단산업벨트의 성공을 위해 ▲22대 국회 K-칩스법 완성 ▲'반도체 생활권' 교통망 연결 ▲과학고 신설 등 특화 교육·연구 시설 설립 등을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은 7일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를 방문해 반도체 세제 지원 및 반도체 인력 육성 방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여야가 반도체 산업 육성에 한목소리를 내는 이유는 한국 반도체 산업이 위기를 겪는 상황에서 지원정책은 주요국 대비 뒤처진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 반도체 산업의 세계시장 내 위상은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의 대표적 수출 품목인 메모리 반도체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은 2018년 29.1%로 1위를 차지했으나 2022년에는 18.91%로 낮아져 순위도 2위로 밀렸다.

반면 중국은 2019년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27.2%로 1위를 차지했고 이후에도 1위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의 견제 정책에도 2022년 25.7%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세계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2856억3700만달러로 6위인 반면 유사한 반도체 산업 구조를 가진 경쟁국 대만은 5423억400만달러(11.7%)로 한국보다 2배이상 비중이 높고 순위도 3위이다.

지원 정책도 주요국에 비해 부족하다. 미국은 '반도체 과학법'을 통해 미국 내 반도체 공장 설립 기업에 25%의 세액공제를 해주며 '반도체 지원법'을 통해 520억달러를 지원한다.

일본은 자국 및 외국 반도체 기업 연구개발과 생산설비 투자를 위해 추가적으로 2조엔을 조성해 지원할 예정며 대만은 '산업혁신
법'을 제정, 반도체 기업 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15%에서 25%로 증액하고 외국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 중이다.

한국 정부도 R&D 세액공제 40~50% 제공과 시설투자 세액공제 대폭 향상(중소기업 16% → 25%), 용인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반도체 인력 15만명 양성 등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보조금이나 인센티브는 여전히 부족하다.

정부가 이달 중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한 추가적인 투자 인센티브 확대 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했지만 통상갈등을 우려해 보조금 지급은 제외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정형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세계는 반도체 핵심 생태계 육성 및 주도권 장악을 위해 보조금 지원 및 혁신 경쟁을 심화하고 있다"며 "정부는 반도체 육성 사업의 조속한 실현을 위해 경쟁국 대비 여전히 부족한 투자 인센티브와 보조금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학기술 인재 육성 및 유출 방지, 반도체 소부장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액의 대폭 확대가 필요하다"며 "국내 클러스터 경쟁력 향상을 위해 가치사슬에서 경쟁력이 취약한 소부장, 팹리스, 후공정 산업의 육성을 통해 반도체 전체 가치사슬이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정책 지원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는 "여야의 각종 공약이 단순히 표심을 잡는 데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대책 수립과 정부의 지원책 마련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글로벌 경쟁에서 도태되지 않도록 정치권에서 획기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한듬 기자 mumford@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