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의대 전임교수 1000명 확대 방안, 늦어도 8월까진 확정

2027년까지 9개 거점국립대 전임교수 1000명 늘리기로
'의대 입학정원 확대·필수 의료 강화' 함께 반영해 마련

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가 생중계 되고 있다. 2024.3.6/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과 함께 국립대 의대 전임교수 1000명 확대 작업에 들어갔다. 늦어도 8월까지는 구체적 확대 방안이 확정될 예정이다.

7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국립대 의대 교수를 1000명 늘리기 위한 협의에 착수했다. 내년부터 2027년까지 3년 동안 전임교수 1000명을 확대하겠다는 정부 방향에 맞춰 연차별, 분야별 확충 방안을 검토한다.

국립대 의대 교수 1000명 확대는 의대 정원 2000명 확대로 의대 교육 부실 우려가 제기되자 정부가 꺼내든 방안이다. 9개 지역 거점 국립대 의대 교수를 내년부터 2027년까지 1000명 늘린다.

거점 국립대 의대 교수는 현재 1200~1300명 수준인데 이를 2200~2300명으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국립대 법인인 서울대는 여기에 빠져 있어 서울대 의대를 더하면 교수 증원 규모는 더 커질 전망이다.

전임교수 증원은 의대 입학정원 확대와 지역 필수 의료 강화를 동시에 고려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의대 입학정원이 확대돼도 교육여건이 낙후되지 않고 지역 필수 의료 분야 인력도 확충하는 방식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 교수 증원 계획은 의대 입학정원 배분이 완료된 이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의대 정원 배분이 끝나야 대학별로 몇 명의 교수를 더 늘릴지 확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필수 의료 분야 인력 수요는 복지부가 정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의대 학생 정원이 늘어나는 데 따른 대학별 수요와 필수 의료를 강화하는 부분의 수요를 고려해서 교육부와 복지부가 협의한 후 교육부가 (행안부에)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국립대 교수는 국가공무원이라 행안부가 정원을 관리하고 기획재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한다.

교수 증원은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이뤄진다. 연차별, 분야별 증원 계획은 늦어도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는 8월 말까지는 확정될 예정이다.

국립대 교수를 증원할 때는 교육부가 3월까지 대학별 수요를 파악해 행안부에 필요한 인원을 제출한다. 행안부가 6월까지 검토를 마치면 기획재정부가 8월까지 증원된 인건비 등 예산안을 확정한다.

올해처럼 의대 입학정원 확대와 같은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면 교육부가 행안부에 제출하는 시기가 늦어지기도 한다. 이 경우에도 8월까지 정부안이 확정되는 것은 동일하다. 정부 예산안은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대학별로 교수를 몇 명 늘릴지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는 시점에 확정된다"며 "정부안이 확정되면 내년에 채용이 돼서 바로 교수들이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jinn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