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니 보험료 오르지… 보험사기 적발액, '인당 1019만원' 찍었다

전민준 기자 2024. 3. 7.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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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1인당 1019만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018년 1인당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951만원이었던 것을 감안했을 때 4년새 674만원 증가한 것이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조1164억원으로 2022년 대비 346억원(3.2%)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적발인원은 10만9522명으로 6843명(6.7%)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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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별로는 회사원이 21.8%로 가장 많아
사기 유형별로는 사고 조작이 59.3%로 가장 높아
지난해 1인당 보험사기 적발액이 역대 최고치를 찍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기 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보험료 인상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이다./그래픽=이미지투데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1인당 1019만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018년 1인당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951만원이었던 것을 감안했을 때 4년새 674만원 증가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가 보험료에 반영되면서 보험가입자들의 비용부담으로 이어진다고 판단한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조1164억원으로 2022년 대비 346억원(3.2%)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적발인원은 10만9522명으로 6843명(6.7%) 증가했다.

직업별로는 회사원이 21.3%로 가장 많았으며 무직·일용직은 13.2%, 주부는 9.3%, 학생은 5.0%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무직·일용직(26.4%↑), 회사원(18.6%↑), 보험업 종사자(9.7%↑)의 증가율이 평균(6.7%↑)을 상회했으며 주부는 감소(6.6%↓)했다.

연령별로는 적발 인원 기준 50대 22.8%, 60대 이상 22.6%, 40대 20.1%, 30대 18.3%, 20대14.9%, 10대 이하 1.3%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는 30대, 40대 증가율이 평균 증가율 6.7%를 크게 상회했고, 20대는 자동차 관련 사기가 많은 반면, 60대 이상은 병원 관련 사기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기 유형별로는 사고내용 조작이 59.3%(6616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허위사고 19.0%, 고의사고 14.3% 등으로 나타났다. 전년인 2022년 대비 허위사고 및 고의사고는 증가한 반면 사고내용 조작은 감소했다.

보험 종목별로는 자동차가 49.1%(5476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장기보험이 43.4%를 차지했다. 그 외 보장성 3.9%, 일반보험 3.7%를 차지했다. 자동차보험은 운전자·피해물 등 조작, 고의충돌 증가 등으로 2022년 대비 16.4% 증가한 반면 장기보험은 허위 입원·수술·진단 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6.5% 감소했다.

금감원은 일반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민생침해 보험사기에 강력히 대응하고 예방 교육 및 홍보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증가하는 렌터카를 이용한 고의사고 대응 강화를 위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렌터카공제조합과 긴밀히 협조해 기획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한 기획조사를 강화하는 한편 경찰청·건보공단·생손보협회 등과 공동으로 공·민영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계획도 수립·추진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는 조직적으로 은밀하게 진행되므로 적발을 위해 내부자 제보가 중요하다"며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제안을 받고 구체적 물증을 갖고 계신 분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들은 보험사기에 죄의식 없이 가담하는 경우 보험금 반환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민준 기자 minjun8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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