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민의 강대국 대한민국] 언제든 핵무장 가능한 체제가 돼야

한미 핵 확장억제 전략 불구
북의 핵무기 숫자는 늘어 가기만
언제든 핵농축 가능한 일본처럼
핵보복 전략 넘어서는 대책 필요

인류 역사상 최초로 핵폭탄이 투하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폭박물관을 시찰한 적이 있다. 상상도 못할 고열에 화상을 입어 등가죽이 다 벗겨져 나간 어느 소녀의 사진을 보면서 그 어떤 이유로도 인간에게 핵폭탄이 다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인류 전체의 책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

그런데 모순되게도 핵무기를 이미 보유한 강대국들은 더욱더 많은 핵무기로 무장하고 있고 가난한 나라인 북한마저도 핵무기로 한국을 위협하고 있다. 북한이 한국을 핵무기로 공격하는 일이 발생하면 미국이 알아서 핵보복을 해 주겠다는 게 확장억제 전략인데 북한의 핵무기 숫자는 늘어만 간다. 심지어 헌법에다 핵 공격을 법제화한 상황이다.

올해부터는 북핵 위협을 보다 실질적으로 막아 낼 핵 전략이 모색돼야 한다고 본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4월 미국을 방문, 조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의 전술핵 위험에 대한 미국의 적극적 대처 방안을 강력 요청했다. 그 결과물이 워싱턴 선언으로, 사상 처음 핵협의그룹이라는 개념이 선언에 담겼다.

이후 지난해 12월 15일 한미 핵협의그룹 회의가 워싱턴에서 열렸고, 이 논의를 통해 오는 8월 한미 을지훈련에서 핵작전 시나리오를 가동하기로 했다. 핵전쟁을 가정한 첫 한미 합동훈련이다. 북의 핵 도발을 가정해 미국의 전략핵폭격기와 한국의 통상 전력이 핵으로 보복 공격을 하는 내용이다. 북핵 위협에 대한 지금까지의 대응 전략보다 한발 더 나아간 것이지만 보다 과감한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국제정치 이론에서는 핵 위협이 있으면 반드시 핵으로 맞서야 한다는 것이 정설이다. 그러나 한국은 핵무기가 없다. 오로지 미국에 전적으로 핵안보를 맡겨 놓은 상태다.

북핵 위협에 대응하려면 세 가지 방안이 있다. 첫째는 한국이 북한처럼 핵무기를 스스로 만드는 일인데 핵확산을 우려하는 미국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므로 현재로선 불가능한 일이다. 두 번째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국가들처럼 미국의 전술핵을 들여와 공유하는 방안인데, 가장 현실적이지만 이를 위해선 영국처럼 최첨단 전술핵무기인 B61-12 시리즈를 배치해야 한다.

세 번째는 일본의 방식이다. 일본 북부 아오모리에 가서 일본 관계자들의 안내로 원통형으로 생긴 원심분리기를 본 적이 있다. 원심분리기는 우라늄 핵폭탄의 연료가 되는 고농축 우라늄을 90% 이상 농축시킬 수 있는 장비다. 발전소에서 쓰고 남은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해 플루토늄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재처리 시설도 본 적이 있다. 현재 일본에는 핵무기가 없다. 핵무기는 없지만 핵무기를 언제든지 만들 수 있는 실체적인 잠재력을 모두 다 갖고 있다.

역사도 멈추지 않고 늘 변화하듯이 언제나처럼 북핵 위협에 불안한 삶을 후손들에게 넘겨줄 수는 없다. 북핵 위협에서 벗어나는 역사를 쓰는 주체는 역사의 주인인 대한민국 국민들이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해 수십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촉발된 이스라엘ㆍ팔레스타인 전쟁도 언제 끝날지 모르는 세상이 됐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으로 중립국을 표방하던 핀란드와 스웨덴이 나토에 가입하고 미국의 전투기와 무기들을 사들이고 있다. 이들 나라가 이렇게 변할지 그 누가 예측했겠는가.

국제 정세가 변해 안보가 불안해지면 국민 안전을 위해 국가 지도자가 행동해야 한다.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도 최고의 혈맹인 미국과 마주 앉아 절박한 심정으로 보다 선제적인 핵 대비책을 수립할 수 있어야 한다. 올해부터는 더이상 우리의 미래 세대가 북의 핵 협박에 대한 불안에서 온전히 벗어날 수 있도록 실체적인 외교가 펼쳐지길 바란다.

김경민 한양대 명예교수

김경민 한양대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