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분 나눠 먹기에 밀실 공천, 비례제 없애야 할 판

민심 먼 ‘정체불명’ 인사들 국회 입성
총선 후 비민주적 비례대표제 손봐야

비례대표 관련 설명하는 김성환 의원 - 더불어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 비례대표 후보 추천 분과위원장인 김성환 의원이 5일 국회에서 후보자 추천 관련 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의 비례대표 위성정당 공천이 본격화하면서 우려했던 볼썽사나운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공천 상황이 보기 딱하다. 민주당이 연대하기로 한 진보당의 경우 후보 3명이 과거 위헌 정당으로 해산된 통합진보당과 맥이 닿는 인물들이다. 장진숙 진보당 공동대표는 한총련 대의원을 지냈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배받은 전력이 있다. 전종덕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민노당·통진당 후보로 지방선거와 총선에 출마했었고, 손솔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통진당 후신격인 민중당 공동대표를 지냈다. 종북 인사들이 민주당을 ‘숙주’ 삼아 부활하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또 다른 연대세력 새진보연합에선 기본소득당 비례대표 용혜인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의 ‘셀프공천’도 논란이다.

민주당은 이들 군소정당에 당선 가능성이 있는 20번 안에 진보당 3명, 새진보연합 3명, 시민사회세력인 연합정치시민사회 4명으로 후보 몫을 보장해 줬다. 총선에서 3% 이상을 득표해야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받게 되는데 자체 지지율이 3%에 못 미치는 극좌, 운동권 세력이 위성정당이라는 꼼수를 통해 국회에 무혈입성하게 된 것이다. 민주당이 국민 눈높이와 거리가 먼 반미·친북·괴담 세력에 국회 진출의 길을 터 준 셈이다. 민주당 몫 비례후보 추천도 비례대표공관위 구성과 중앙위 순위투표라는 당헌 규정을 무시하고 전략공관위 심사로 대체하는 등 밀실에서 졸속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내부 비판이 나온다. 국민의힘도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에 정책국장을 당대표로 직파하고 공관위원 3명도 모두 국민의힘 쪽에서 겸직하기로 하는 등 정상적인 정당 공천 과정과 거리가 멀다.

비례대표의 난맥상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1대 국회 때부터 문제점이 지적돼 온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다시 고수하면서부터 예고돼 왔다. 준연동형 비례제는 소수 야당의 원내 진출을 보장한다는 취지와 달리 거대 정당의 위성정당 창당을 부추기고, 선거 뒤 헤쳐 모여 하는 떴다방 정치만 양산하고 있다. 자질 부족 후보들이 원내 입성하고, 조국 전 법무장관이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처럼 범죄 혐의로 재판받는 인사들의 ‘방탄용 정당’ 창당이 속출하고 있다. 이번 비례대표 공천과 후보들에 대한 철저한 검증, 그리고 표를 통한 유권자의 심판이 절실하다. 22대 국회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근본적으로 손보는 일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