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안보위험' 中생명공학기업과의 거래제한법안 입법 추진

상원 국토안보위, 법안 가결…하원에서도 유사 법안 발의돼

(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미국 의회가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수출통제에 이어 생명공학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중국 관련 기업과의 거래를 제한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나섰다.

미국 상원 국토안보위원회는 6일(현지시간) 미국 정부와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는 중국 생명공학 기업과의 거래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법안은 연방정부가 외국의 '우려 생명공학 기업'에서 생명공학 장비나 서비스를 조달하거나 이런 용도에 차관이나 보조금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다.

'우려 생명공학 기업'은 적대국 정부의 관할·지시·통제·운영하에 있고, 생명공학 장비나 서비스의 제조·유통·공급·조달에 관여하며, 미국의 안보에 위험이 되는 활동을 하는 기업이다.

적대국의 군이나 정보기관과 연구 활동 등을 하는 기업, 생명공학 장비나 서비스를 통해 유전체 등 신체 정보를 동의 없이 확보하거나 이를 적대국 정부에 제공하는 기업을 안보 위험으로 간주한다.

법안은 '우려 생명공학 기업'의 예로 중국의 BGI, MGI, 컴플리트 게노믹(Complete Genomic), 우시앱텍(WuXi AppTec)과 이들의 계열사를 명시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지난 1월 하원에서도 유사 법안이 발의됐는데 이 법안은 BGI가 유전체 정보를 수집해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주장했다.

하원 법안은 제약·의료산업에 연구개발 및 제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시앱텍이 중국 군과 관련됐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이들 기업은 미국 의회 법안이 거짓되며 근거 없는 주장을 담고 있다고 반박했다.

blue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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