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언발에 오줌누기”···600억 투입해 농산물 할인한다는데 수입규제는 그대로

기재부 “체감 가격 절반으로”
전문가들 “검역절차 간소화로
주요 과일 수입 대폭 늘려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2월 소비자 물가동향 및 대응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과일값발(發) 물가 급등에 정부가 다음달까지 600억원을 투입해 농축수산물 할인을 지원하기로 했다. 물가 상승률을 다시 2%대로 끌어내리기 위한 대책이다. 하지만 근본적 문제로 꼽히는 수입 검역을 완화하지 않으면 ‘언 발에 오줌 누기’ 정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3~4월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 역대 최대 수준인 600억원을 투입해 사과, 배 등 주요 먹거리 체감 가격을 최대 40~50% 인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여름철 기상 악화로 가을부터 치솟기 시작한 농산물 가격이 설이 지나도 가라앉지 않은 만큼 할인 지원을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오렌지와 바나나는 유통비를 줄이기 위해 직수입하고, 만다린과 두리안, 파인애플 주스의 경우 새롭게 관세를 인하한다는 방침이다. 만다린은 500t에 대해 관세율을 50%에서 10%로 낮추고, 두리안은 1300t에 대해 45%에서 5%로, 파인애플 주스는 수입 전량에 대해 50%에서 10%로 인하한다. 대파의 경우 오는 5월 본격 출하 전 3000t에 관세를 낮춘다. 하지만 물가급등이 근원지라고 할수 있는 사과를 대체할 수입과일은 전혀 없어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는 두고 봐야한다.

정부는 또 다음달까지 204억원을 들여 13개 과일·채소 납품단가를 지원해 판매가격을 낮춘다. 배추는 포기당 500원, 대파는 kg당 1000원, 토마토는 kg당 1800원을 지원한다. 오징어는 정부 비축분 300t을 다음달까지 상시로 50% 할인해 공급한다. 수산물유통법에 따라 민간 유통업체 재고 200t에 대한 방출 명령도 내린다.

하지만 이같은 할인지원만으로는 물가를 내리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 검역으로 수입이 막혀 있는 일부 과일의 가격 상승이 전체 물가를 끌어올리는 주요 원인이 된 만큼 검역을 풀어주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이라는 것이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과일은 검역 절차를 간소화해 수입을 할 필요가 있다”며 “소비자에게 다양한 사과를 먹어볼 선택지를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석유류 가격과 서비스 가격을 인하방안도 내놨다. 다음달까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고, 지방자치단체별 학원비 초과 징수 사례가 적발되면 과태료 처분을 내린다. 제품의 양을 줄이는 방식으로 가격을 올리는 ‘슈링크플레이션’ 대응도 지속한다. 제품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업체에 고지 의무를 부여하고, 식품·유통업계를 대상으로 자율협약 이행을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