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의사 불법행동, 법·원칙 따라 엄중 대응”

국무회의서 집단행동 경고
늘봄학교 안착 지원 당부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 의료진의 근무지 이탈과 관련, “국민 생명권을 침해하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은 절대 허용될 수 없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에서 주재한 제11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 같이 밝히고 “국가가 의사에게 면허를 부여하고 법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은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일”이라며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스스로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며 자유주의와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국가는 헌법 제36조에 따라 국민 보건을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고, 의사는 국민 보건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정부는 국민께 위험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부처가 힘을 모아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의료공백에 따른 비상진료시스템을 가동하기 위해 1285억 원 규모의 예비비 집행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이날 국무회의에 이어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새학기를 맞아 전국 2741개 초등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는 ‘늘봄학교’의 안정적인 정착을 강조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시행초기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부족한 점을 보완해 ‘국가돌봄체계’를 확립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창현 chpark@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