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5 의대 교수들까지 집단행동···병원 병동 통폐합하며 장기전 대비

서울·성균관·울산의대 교수
성명서 내고 사직 의향 밝혀
일부 병상가동률 30%로 떨어져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 16일째를 맞는 6일 서울대학교병원에서 교수들이 교수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전공의의 집단행동에 대해 “불법적인 집단행동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하겠다”며 강경대응 입장을 재확인했다. 40개 대학을 상대로 의대정원 수요조사도 마친 만큼 정원 확정에 속도를 내는 한편 의사들의 불법행동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하지만 전공의들에 이어 의과대학 교수와 학생마저 본격적인 단체행동에 나설 조심을 보이고 있어 갈등국면이 장기화하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은 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우리 헌법과 법률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해 국가와 의사에게 매우 강한 공적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며 “국가는 헌법 제36조에 따라 국민 보건을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고, 의사는 국민 보건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가 의사에게 면허를 부여하고 법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일”이라며 “의사의 자유와 권리에는 책임이 따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전공의들에 대한 정부 행정명령 등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의사단체 측 주장을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무회의에 이어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다시 한 번 의대 정원 증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전공의들이 이탈했다고 국민이 모두 마음을 졸여야 하고, 국가적인 비상체제를 가동해야 하는 현실이 비정상적”이라며 “의사 수 증원이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임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건강보험이 처음 도입된 1977년 이래, 우리나라 GDP는 116배, 국민 의료비는 511배나 증가했지만 이 기간 의사 수는 7배 늘어나는 데 그쳤다”며 “같은 기간 의대 정원이 1380명에서 3058명으로 겨우 2.2배 증원됐다”고 지적했다.

의대 정원 증원으로 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는 의료계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학교 당 학생정원은 독일 243명, 영국 221명, 미국 146명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77명 수준으로 낮은 편”이라며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정원은 평균 1.6명에 불과해 법정 기준인 8명에 비해 전임교수의 수가 넉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강경 대응 고수 입장을 밝힌 만큼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 의료 현장에서는 환자와 남은 의료진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상급 종합병원에서는 환자를 추가로 받지 못하고 돌려보내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전날 서울아산병원을 찾았던 한 중증 환자는 의료진 공백으로 진료가 힘들다는 설명과 함께 경북 안동병원으로 안내받았다. 안동병원은 해당 환자가 이날 신장내과, 혈액종양내과 등 관련 과에 진료받았다고 밝혔다.

병원에 남은 의료진도 한계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한 대학병원 교수는 “중증이 아닌 환자들은 다른 병원으로 옮기고, 입원환자와 외래환자를 줄였다”며 “이런 사태가 한달이상 더 지속되면 환자를 보고 싶어도 더 이상 보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토로했다.

이날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의료 공백 장기화를 막기 위해 1285억원 규모 예비비 지출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예비비는 야간·휴일 비상당직에 나서는 의료 인력 인건비를 지원하고, 전공의 공백을 대체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채용하는 일손을 지원하기 위해 쓰인다. 공보의를 민간병원에 파견하고, 중증·응급환자가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환자 중증도에 따라 병원간 이송을 지원하는데도 사용한다.

한편, 국민 절반 가량이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2000명 확대 방침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여론조사 업체 메트릭스는 지난 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 ‘2000명은 늘려야 한다’는 응답이 48%로 나타났다. ‘2000명보다 적게 늘려야 한다’는 36%,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11%, 모름·무응답은 5%였다.

국민 10명 중 4명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고 답했다. 정부가 정한 복귀 기한에 응하지 않은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3%가 ‘법에 따라 엄단해야 한다’고 답했다. ‘복귀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29%,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는 21%를 기록했다. ‘모름·무응답’은 7%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