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PF 수수료 문제 없나…금감원, 검사 착수

문형민 2024. 3. 6.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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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뷰]

[앵커]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7곳에 대한 현장 검사를 시작했는데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PF 대출의 만기를 연장하는 과정에서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서입니다.

문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금융감독원이 다올투자증권, 메리츠증권 등 총 7곳의 금융사를 대상으로 집중 검사에 착수했습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PF 대출의 만기 연장 과정에서 금융사가 적정한 절차를 거쳤는지를 들여다보기 위해섭니다.

특히 수수료나 이자 수준이 과도한 건 아닌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입니다.

심지어 현행 법정금리 연 20%를 초과해 이자를 받은 민원도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관련 민원이 제기된 금융사를 중심으로 실태 파악에 나선 것"이라며 "이달 안에 검사를 마치고 이자제한법 등 위법 행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업계 안팎에서는 증권사들이 호황기 때 공격적으로 PF 사업을 확장해 큰 수익을 거둔 뒤, 부실 우려가 확대되자 이제는 위험성을 외부로 전가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이복현 / 금융감독원장> "금융투자회사에서 다양한 형태의 불건전 영업행위와 사익추구행위가 지적됐습니다. 성과만능주의가 금융투자업계 전반에 만연함에 따른…."

금융당국은 이런 문제가 금융사의 '성과만능주의'에 따른 것이라며 이미 경고한 바 있습니다.

금감원은 향후 검사 범위를 보험사·캐피털사 등 업계 전반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또 수수료 책정의 위법 여부와 상관없이 자문 수수료 체계 등 관련 제도 정비에도 나섭니다.

연합뉴스TV 문형민입니다. (moonbro@yna.co.kr)

#부동산PF #금융사_현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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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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