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아동에 1억 준다’던 인천시, 복지부와 협의 미비…시행 아직

시 “사회보장협의체 제동 탓”
임산부 교통비는 내달 지급

저출생 극복을 위해 올해부터 인천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에게 18세까지 1억원을 지원하겠다는 인천시의 ‘1억 플러스 아이드림(i dream)’ 정책이 여지껏 시행되지 못한 채 감감무소식이다.

인천시는 인천형 출산정책인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협의체의 제동으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12월18일 유정복 인천시장은 정부가 1~18세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7200만원에 인천시가 28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을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인천시는 정부 지원에 더해 올해 1세가 되는 2023년생부터 시작해 아이들이 7세가 될 때까지 연 120만원씩 ‘천사 지원금’(1040만원)을 주기로 했다. 8~18세에 대해서도 ‘아이꿈 수당’을 신설한다. 아이꿈 수당은 2016년생이 8세가 되는 올해부터 시작한다. 올 1월 기준 임신 중이거나 향후 임신한 여성에게는 교통비로 1회 50만원을 지원한다.

그러나 ‘1억원을 준다’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 발표를 한 지 4개월째지만 집행된 정책은 아무것도 없다. 특히 인천시는 10개 군·구와의 재원 분담 방식을 사전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다가 지난 1월30일에야 ‘8 대 2’ 조건으로 합의했다.

인천시는 올해 집행을 위해 예산 425억원을 마련했지만, 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제동을 걸어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사회보장위원회는 지방재정 악화 등을 우려해 각 지자체가 쏟아내는 선심성 정책을 엄격하게 심의하고 있다.

다만 인천시는 지난해 복지부 측과 협의를 마친 임산부 교통비의 경우 4월부터 소급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시행할 예정이었던 아이꿈 수당은 집행 시점이 불투명하다. 결국 사전에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인천시가 섣불리 저출생정책을 발표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지부 관계자는 “인천시가 신설하려는 아이꿈 수당은 지난 2월 접수돼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사회보장위원회에서 협의가 안 되면 시행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의 빠른 시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