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재개발 반댈세”···규제 풀어준다는데도 강남·서초 주민들 반대 왜?

재개발 규제 완화 후폭풍
1·10대책 노후도 기준 낮춰
사업추진 빨라지자 위기의식
대지지분 커도 입주권 1개 원칙

서울 강남구 역삼2동을 비롯한 12개동 단독·다가구주택·상가 소유주 500여명이 6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앞에서 재개발·모아타운 반대 연합 집회에 참석했다. [사진출처=독자제공]

‘재개발·모아타운 결사반대.’ 6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앞엔 이 같은 문구가 적힌 빨간 피켓을 든 주민 500명 이상이 모였다. 재개발이나 모아타운 사업이 추진되는 서울 12개 동의 상가·단독·다가구주택 소유주들이 연합 집회를 연 것이다. 특히 강남구 역삼2·개포2·일원동과 서초구 반포1동 등 ‘알짜 입지’로 꼽히는 지역의 주민들이 많았다.

강남구 주민 김 모씨(55)는 “신축 빌라를 판매하는 분양 사무실에서 빌라를 철거하자는 모아타운 동의서를 동시에 접수하는 믿기 힘든 광경이 벌어지고 있다”며 “무분별한 규제 완화로 갭 투기 세력이 정비사업을 주도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외지인이 원룸 하나를 사서 모아타운을 추진해 가격을 올려놓은 후 팔고 나가버려 혼란이 커진다는 취지다.

정부와 서울시가 재개발 규제 완화에 적극 나서며 정비사업 추진 기대감이 높아지자 단독·다가구주택과 상가 소유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재개발 노후도 요건을 약 66%에서 60%로 낮추는 내용이 포함된 1·10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노후도 요건에 맞지 않아도 재개발 구역을 1.2배로 넓혀 지정하는 방안도 나왔다. 서울시도 지난해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규제를 완화하고 저층 주거지 정비사업인 모아타운을 적극 추진 중이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월 재개발 요건이 대폭 완화된 내용을 발표했다. [사진출처=국토교통부]

규제가 풀리는 것에 대해 대지 지분이 많은 토지 등의 소유주들은 반발하고 나섰다. 또 다른 주민 박 모씨는 “아파트 입주권을 토지 5평 가진 원룸 소유주도 1개, 토지 50평 가진 주택 소유주도 1개만 준다”며 “총회를 하면 수적으로 많은 소형 빌라 소유주가 회의 방향을 이끌어 간다”고 토로했다.

현행 도시정비법 76조에 따르면 단독주택 소유주이든 소형 빌라 소유주이든 재개발 이후 아파트 입주권은 1개만 받을 수 있다. 물론 대지 지분이 아주 넓으면 1채를 추가로 더 받을 수 있지만 이마저도 60㎡ 이하만 분양 가능하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이미 쪼개기가 돼 있는 지역에선 땅 지분을 많이 가진 사람이 아무래도 손해를 본다”고 말했다.

상가나 다가구주택에서 나오는 임대 소득으로 노후 생계를 이어가는 소유주들도 반대 목소리를 낸다. 특히 입지가 좋은 강남 3구 대로변 상가 소유주들은 굳이 아파트 1채를 받기보다 임대수익을 계속 받는 걸 선호하는 분위기다. 역삼동 주민인 이 모씨는 “노후 대비를 위해 평생 저축한 돈에다 대출을 모아 다가구 주택을 마련했다”며 “소형 빌라 위주로 모여 재개발하면 되는 거 아니냐. 명백한 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반발에 서울시는 이날 모아타운 공모를 신청한 강남구 3개 지역(강남구 삼성2동·개포4동·역삼2동)을 모두 선정하지 않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민 갈등과 투기 우려가 있어 사업 추진이 불투명하다”며 모아타운 미선정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역삼2동은 모아타운 신청일인 지난해 8월 전후 부동산 거래가 급증한 게 미선정에 영향을 미쳤다. 서울시에 따르면 해당 지역의 지난해 5월 전 월평균 거래 건수는 2.8건에 불과했다. 하지만 작년 5~9월에는 월평균 거래 건수가 16.6건으로 크게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