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어떤 일 있어도 의료개혁 의지 국민에게 보여야"(종합2보)

"국민 생명 위협 받지 않도록 비상 상황 관리해야"
"전문의 중심 인력 구조 바꾸고 의료 전달체계 개편"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3.6/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의료 개혁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 그리고 국익을 위해 해내야 한다는 의지를 더욱 확실하게 국민에게 보여드려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마치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지 않도록 모두가 최선을 다해 비상 상황을 잘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전공의가 전체 의사 2만3284명 중 37.5%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매우 기형적 구조라고 지적하며 "전문의 중심의 인력 구조로 바꿔나가는 한편, 숙련된 진료지원 간호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 근본적인 의료전달체계 개편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응급, 고난도 수술에 대한 전폭적인 수가 인상과 소아, 분만 등에 대한 건강보험 재정 투입을 확대하는 필수의료 보상 방안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의료 현장의 혼란이 역설적으로 의사 수 부족을 입증하고 있다"며 "수련 과정의 전공의들이 이탈했다고, 국민 모두가 마음을 졸여야 하고 국가적인 비상 의료 체계를 가동해야만 하는 현실이 얼마나 비정상적이냐"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 급격한 의대 정원 증원으로 의학 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는 의료계 일각의 주장에 대해 구체적인 통계와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며 타당하지 않은 주장임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관계 부처로부터 의료계 집단행동 동향 및 대응 상황, 필수 의료 건강보험 보상강화 추진계획, 지자체별 비상진료 운영 상황, 의대 정원 증원 신청 현황 및 후속 계획 등을 보고받았다.

이후 토론에서는 시도별 비상진료체계 운영 및 부처별 대응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시, 부산시, 전북도는 현재 지자체에서 의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공공의료 기관의 진료 시간을 연장 운영하고 재난관리금을 활용해 의료 공백 최소화를 지원하는 등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13개 부·처·청이, 지자체에서는 17개 시도지사가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비서실장, 정책실장, 사회수석, 정무수석, 홍보수석, 과학기술수석 등이 함께 했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