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충남지사 "국세 감소로 교부세 1059억 감소 감내할만 하다"

안장헌 도의원의 지방세 교부 감액에 따른 차입 불가피 우려에 '반박'
"우리 도 재정규모 10조원, 보조금 반납금·특별교부세 등의 수익도 있다"

[홍성=뉴시스] 김태흠 충남지사 도정질문 답변 모습. *재판매 및 DB 금지

[홍성=뉴시스] 유효상 기자 = 김태흠 충남지사가 도의회 도정질문에서 국세 감소로 교부세 1059억원이 감소된 데 대한 차입 불가피 우려에 대해 "감내할만 하다"고 반박, 눈길을 끌었다.

김 지사는 6일 열린 제3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에 나선 안장헌 의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이 민선 8기 도정을 향해 중앙정부의 유례없는 예산 불용과 지방정부에 대한 책임 떠넘기기를 질타하며 “힘센 충남이라고 자칭하는 김태흠 지사의 정치력을 보여줄 시기”라고 주장한 데 대해 조목조목 짚었다.

먼저 안 의원은 "지사님 지난 번에 대통령님 오셨는데 선물 많이 받으셨습니까"라며 "충남의 2023년 보통교부세 교부 결정액은 9788억원이지만, 실제 교부금액은 8729억원으로 1059억원의 예산에 구멍이 났다. 이로 인해 외부차입금 발행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 우리 도의 재정규모가 약 10조원 정도거든요. 1000억 규모 정도는 1.06% 정도의 교부세 감액 규모는 감내할만 하다"며 "다행히 연초에 생각을 하지 못했던 보조금 반납금 수입이 한 665억원 정도가 있었어요. 충남도의 노력으로 56억 원 정도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하는 등 부족분 1천억 규모는 큰 어려움 없이 감내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여유 있는 자세를 보였다.

또 김 지사는 "이 문제는 국가적인 그런 부분인데 타시도 하고 똑같이 겪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함께 노력해서 극복할 문제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교부세 감소로 우리 도의 추진하는 사업들이 지연됐다든가 하는 경우는 없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조금 반납 605억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충당이 돼서 확보를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며 "소상공인이 라든가 지원이라든가 중소기업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측면에서 민선 7기보다 민선 8기가 보증지원이 더 많다"고 우려를 불식시켰다.

특히 김 지사는 안 의원이 "지방채를 작년에 1000억 원 발행했고요, 그리고 올해에는 2500억 원을 발행하게 된다"고 우려하자 "민선 7기때 한 5000억 원 정도의 지방채 발행이 있었지만, 저는 2023년도 구성할 때는 제가 빚을 안졌고 오히려 갚은 경우는 있다"고 답했다. 이어 "도의 국가예산확보를 한 부분이 8조 3000억 원대에서 10조 3000억 원으로 2조 가까이를 늘렸다"고 짚었다.

김 지사는 "저는 부채가 늘어나더라도 사업을 벌리겠다"며 "정부에 교부금이라든가 교부세가 이렇게 오기 때문에 우리가 빚을 지고 부채를 지는거 아니냐. 차입을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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