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전공의 없다고 비상체계 가동…'의사 증원' 필요한 이유"

"2천명 증원 근거 없다" 의료계 비판 '작심 반박'
"대학 정원 7.5배 늘 동안 의대정원 2/3 감소"
"작년 말 전국 의대 증원신청 인원 총 3401명"
"우리 의과대 평균정원 77명…독일은 243명"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의 필요성을 조목조목 제시하고 나섰다. '주먹구구식', '비과학적 접근'이라는 의료계 비판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이 중대본 회의를 직접 주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보건복지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이 번갈아 주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 대통령은 "수련 과정 전공의들이 이탈했다고 해서 국민 모두가 마음을 졸여야 하고, 국가적인 비상의료체계를 가동해야 하는 이 현실이 얼마나 비정상적이냐"면서 "지금 바로 이러한 현상이야말로 의사 수 증원이 왜 시급하고 중대한 과제인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건강보험이 처음 도입된 1977년 이래, 우리나라의 GDP는 116배, 국민 의료비는 511배나 증가했지만 의사 수는 7배 늘어나는 데 그쳤다면서 "의료 수요가 폭증한 것에 비하면 매우 미미한 수준으로, 같은 기간 의대 정원이 1380명에서 3058명으로 겨우 2.2배 증원됐기 때문"이라고 했다.

정부에 따르면 같은 기간 전체 대학 정원은 6만 명에서 45만 명으로 7.5배 늘었다. 그러나 전체 정원 대비 의대 정원 비중은 2.3%에서 0.7%로 2/3 이상 크게 감소했다. 반면 이 기간 배출된 연간 변호사 수는 58명에서 1725명으로 30배가 늘었다.

윤 대통령은 "결과적으로 우리 국민들은 전국 어디서나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의료 서비스는 오히려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각 대학으로부터 내년도 의대 증원 신청을 받아본 결과, 작년 말 수요조사 결과를 훨씬 상회하는 총 3401명이었다"며 "의대 정원 증원이 지역의료, 필수의료 회복의 출발점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 현장에서도 확인됐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급격한 의사 증원이 의학교육의 질을 저하시킬 것이라는 의료계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닌 틀린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정부가 주요 국가 의과대학당 평균 정원을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가 한 개 의과대학당 한 학년 정원이 평균 77명인데 반해 독일은 243명, 영국은 221명, 미국은 146명이라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정원 4~50명의 소규모 의대부터 증원하려는 것은, 글로벌 기준에 맞게 의학교육을 정상화려는 것이며, 그동안 의대 교수들도 의학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소규모 의대의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꾸준히 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의대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정원을 보더라도, 정원 증원으로 의학교육의 질이 떨어진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울산의대의 경우 한 학년에 정원 40명, 전체 예과 2년, 본과 4년 해서 총 정원이 240명인데 의과대학 전임교원은 650명으로,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0.4명이라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성균관대 의대의 경우도 한 학년 정원이 40명, 총 정원이 240명인데 비해 전임교원 490명으로 교원 1인당 가르칠 학생 수가 0.5명에 불과하다"며 "의대 교수 1인당 법정 학생 정원이 8명인데, 현재 의과대학 평균이 1.6명에 불과해 전임교수의 수도 매우 넉넉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지난 30여 년간 의대 정원에 대한 고민과 의학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사실상 방치됐다"면서 "정부는 의료개혁을 통해 우리 의학교육의 질을 높이고, 의과대학의 역량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끌어올릴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더 나아가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 개혁은 의대 증원을 기본으로 하면서, 의료정책 대안을 함께 시행하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의사들이 수도권과 피부미용을 비롯한 비필수 분야로 몰리는 쏠림 현상을 해소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위기에 처한 의료현장을 조속히 정상화하기 위해서라도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들의 실행 속도를 더욱 높일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날 중대본은 응급, 고난도 수술에 대한 전폭적인 수가 인상과 함께 소아·분만 등에 건보재정 투입을 확대하는 필수의료 보상 방안을 논의했다. △고난이도 중증 심장질환 진료와 치료에 대한 보상 강화 △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사후 보상을 추진 △지방 신생아 중환자실 전담 전문의 공공정책 수가 도입 △조속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출범 등이 세부 내용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어려운 상황에도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협조해 주시고, 지지를 보내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린다"고 했다. 아울러 "지금 이 순간에도 묵묵히 환자 곁을 지키고 있는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과 병원 관계자들의 헌신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