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국민 생명 볼모, 불법 집단행동 엄중 대응”···중대본도 직접 주재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두고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불법 집단행동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직접 주재한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도 “책임 방기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언급하고 진료보조인력(PA) 간호사 등을 활용해 의료 공백을 메꾸겠다고 했다. 병원 인력구조, 보상구조 개편 방안이 점차 구체화하면서 정부와 의사들의 갈등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와 중대본 회의를 잇따라 열고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과 의료개혁 완수 의지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이번 사태와 관련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건 처음이다. 정부 총력 대응 체제를 강조하고 의료계 압박 수위를 높이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스스로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며, 자유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엄정 대응 방침을 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의사의 자유와 권리에는 책임이 따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불법적 집단행동은 허용될 수 없다”면서 “의료행위에 대한 독점적 권한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함께 부여(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후 열린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도 “이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방기한 의사들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이들의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달 29일로 정부가 내건 전공의 ‘복귀 시한’이 지난 점을 들어 의사들의 복귀를 호소하기보다 강경한 대응과 피해 최소화 목소리를 내는 데 방점을 찍은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간호사(PA)는 시범사업을 통해 전공의의 업무 공백을 메우고, 법적으로 확실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달 27일부터 시범 사업으로 PA에게 의사 업무 중 일부를 한시적으로 허용한 데 이어 이를 제도화하겠다는 뜻이다.

윤 대통령은 PA 활성화와 함께 전공의 중심 인력구조를 전문의 중심으로 바꿔 “병원 운영구조를 반드시 바로잡고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필수의료 보상 강화 방향도 제시했다. ‘빅5’ 병원에 대한 중증 진료 보상 확대와 경증 진료 보상 축소, 지역 병원 인센티브 확대 방안 등이다.

윤 대통령은 또 “전공의들이 이탈했다고 해서 국민 모두가 마음을 졸이고, 국가적인 비상의료체계를 가동하는 현실이 얼마나 비정상적인가“라며 “의료현장의 혼란이 역설적으로 의사 수 부족을 입증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각종 통계 수치를 들어 의사 증원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급속한 증원이 교육의 질 악화로 이어질 것이란 의료계 주장에는 “전혀 사실이 아닌 틀린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울산의대는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0.4명, 성균관대 의대는 0.5명”이라면서 “현재 의과대학 평균이 1.6명으로 전임교수도 매우 넉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비상 진료의 안정적인 작동을 위한 1285억원 규모의 예비비가 의결됐다.

유정인 기자 jeongi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