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소아 등에 1200억 건보 투입…필수의료 보상 강화 즉시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사진= 뉴스1 /사진=(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정부가 산모, 신생아, 중증질환 등 분야에 약 1200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한다. 소아외과계열 수술·마취 시 소아 가산은 대폭 인상한다. 의사 집단행동이 이어지는 가운데 의사들이 요구해온 필수의료 보상 강화 방안을 이달부터 즉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6일 오후 5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지난달 23일 중대본이 가동된 이후 처음 대통령이 주재한 것이다. 중대본 본부장은 국무총리다.

회의에서 정부는 의사 2000명 증원은 국민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한 헌법적 책무임을 확인하고, 지역·필수의료 위기 극복을 위한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필수의료 위기 극복을 위한 '의료개혁 4대 과제'로서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필수의료 건강보험 보상강화 추진계획도 보고했다. 앞서 정부는 2028년까지 필수의료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위해 10조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을 집중 투자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올해 1월부터는 중증응급, 소아, 분만 등 기존에 확정된 과제에 대해 1조원이 본격적으로 투입되고 있다.

우선 정부는 산모, 신생아, 중증질환 등 분야에 약 1200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 안전한 임신 출산 기반 마련을 위해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가 손실 걱정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이 적극 보상한다.

또 지역 차등화된 전담전문의 공공정책수가(지역수가)를 도입해 어려운 지역에 집중지원한다. 이를 통해 신생아 중환자실 근무 인력에 합당한 보상을 하고 지방의 전문인력이 유지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소아외과계열의 수술과 마취 시 소아 가산은 대폭 인상한다. 이를 통해 고난도 소아 외과계열 과목에 대한 의료진의 보상을 높인다.

난이도가 높고 응급시술이 빈번한 급성심근경색증에 대한 정당한 보상도 추진한다. 응급시술 범위를 확대하고 인정 기준도 높여 중증심장질환담당 의료진의 노고에 대해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개선한다.

정부는 이날 보고된 추진과제들은 이달 즉시 추진할 방침이다. 오는 2~4분기별 추진과제도 세부 방안을 마련해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비상진료체계가 일선 현장에서 차질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1285억원 규모의 예비비를 심의·의결했다. 예비비는 대체인력 배치 등 의료인력 보강과 효율적인 의료이용·공급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정부는 중증·응급 환자의 진료 차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현장 의료진 지원 등 비상진료대책을 철저하게 이행하는 한편 근본적으로 의료전달체계를 개편하고 필수의료 보상을 강화해 현재의 의료체계 문제점을 정상화해나가기로 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