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중증질환 등 필수의료 보상에 1200억원 투입…"즉시 추진"

지역 수가 도입·소아 가산 대폭 인상

(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정부가 필수의료 보상 강화를 위해 약 1200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한다. 더불어 현재 전공의와 전임의 이탈로 인한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가동하는 '비상진료체계'를 위해 1285억원의 예비비를 편성했다.

보건복지부는 6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지역·필수의료 위기 극복을 위한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중대본 회의는 지난달 23일 중대본 가동 이후 처음이다.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복지부는 필수의료 위기 극복을 위한 '의료개혁 4대 과제' 중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필수의료 건강보험 보상강화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복지부는 2028년까지 필수의료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위해 10조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을 집중 투자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지난 1월부터는 중증응급, 소아, 분만 등 기존에 확정된 과제에 대해 1조원을 투입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필수의료 건강보험 보상강화 추진계획'을 위해 산모, 신생아, 중증질환 등 분야에 약 1200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1200억원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다.

먼저 정부는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가 손실 걱정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재정을 편성한다.

또 지역 차등화된 전담전문의 공공정책수가(지역수가)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신생아 중환자실 근무 인력에 대해 난이도, 노력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해 지방의 전문 인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더불어 무너져가는 소아외과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 소아외과계열의 수술 및 마취 시 소아 가산을 대폭 인상한다.

또 난이도가 높고 응급시술이 빈번한 급성심근경색증에 대한 정당한 보상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응급시술 범위를 확대하고 인정 기준도 높여 중증심장질환 담당 의료진에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개선한다.

정부는 이러한 방안들을 이달부터 즉시 추진할 계획이다. 2~4분기 추진 과제도 신속하게 세부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비상진료체계가 일선 현장에서 차질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1285억 원 규모의 예비비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비비는 대체 인력 배치 등 의료 인력 보강과 효율적인 의료 이용 및 공급 체계를 구축하는 데에 중점을 뒀다.

정부는 또 중증·응급 환자의 진료 차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비상진료대책'을 철저하게 이행하면서 의료전달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고 필수의료 보상을 강화하여 현재의 의료체계 문제점을 정상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스스로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며 자유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의료서비스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sssunhu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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