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수도권 집 팔고 지방 이주시 양도세 10년 유예 추진”

“교육발전특구, 한국교육의 패러다임 바뀔 것”
“교육 지방화로 지역소멸 대응” 강조

▲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사하는 경우 수도권 주택양도세를 10년간 유예하는 정책이 검토되고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지난 5일 세종에서 주재한 행정안전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기존 수도권 주택을 팔고 지방으로 이사하면 10년동안 양도세 부과를 유예하고 그 기간을 채우면 양도세를 면제하는 정책을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수도권 인구를 지방으로 유인하기 위한 정책으로, 10년 이내에 지방에서 다시 수도권으로 돌아가면 유예된 양도세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그는 “30억원짜리 주택 기준 양도세를 7억~8억원 정도 내야 하는 사람들은 지방으로 이사하고 싶어도 양도세 때문에 못 가는 경우가 많다”며 “이 돈이면 지방에 내려가 10년간 쓸 생활비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또 이날 ‘교육의 지방화’를 강조하며 최근 지방시대위원회 주도로 추진하는 교육발전특구의 성공적인 추진을 강조했다. 그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교육정책은 지역의 아이들에게 많은 지원을 해서 서울권 대학에 보내고, 결과적으로 그들이 지역으로 돌아가지 않아 수도권 집중도를 끌어올렸다”며 “하지만 시·도교육감 시·도지사 대학총장 등 지역 교육의 세 주체가 협력해 추진하는 교육발전특구가 성공하면 한국 교육의 패러다임이 바뀔 것”이라고 자부했다.

춘천·원주·화천 등 시범지역을 선정한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대학, 산업체 등 지역기관과 협력해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교육 발전 전략을 자율적으로 마련하는 제도이다. 지방교육재정특별교부금 등을 활용해 지역별로 30억~100억원이 지원된다.

이와 함께 우 위원장은 열악한 지역의료기반 확충과 의료진의 정착을 위해 의학계열의 지역인재전형을 치대,한의대,수의대,약대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역의대가 지역인재전형을 확대하는 비율대로 정원도 늘려주는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이미 강원권 의과대학들이 지역인재전형을 60%로 한다고 하니까 큰 관심을 받고 있다”며 “벌써 강남에서 춘천으로 이사 간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