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장 “전공의 사표 수리시 내년부터 순차 입대”

“몰리면 軍 수용인원 초과...대비책 검토”

이기식 병무청장은 6일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에 반발해 집단행동에 나선 전공의들이 제출한 사직서가 무더기로 수리될 경우 이들이 내년부터 순차 입대하게 된다고 밝혔다. 사람이 몰릴 경우 입대를 위해 수년을 기다려야 할 수도 있다. 사직서를 제출한 미필 전공의는 사직서가 수리돼 수련병원을 떠날 경우 내년 3월 군의관(의무장교) 또는 공중보건의로 입대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기식 병무청장이 6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스1

이 청장은 이날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에 “전공의가 수련 중인 기관에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면 내년부터 입대해야 한다”면서 “사직서가 전부 수리된다면 군이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내년에 모두 입대할 수는 없다”고 했다. 통상 군의관과 공보의는 매년 1000명 정도 선발되는데 수천명에 달하는 전공의가 입대하게 될 경우 몇년을 기다려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군의관과 공보의는 통상 매년 3월에 충원된다.

이 청장은 “입대 순서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도 없어 관련 훈령이나 지침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예컨대 레지던트 4년 차, 3년 차, 2년 차 순서대로 보낼 것이냐, 나이가 많은 순서대로 보낼 것이냐 등 여러 방안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레지던트 과정을 마치지 않고 입대하면 군의관(중위) 혹은 공중보건의로 복무하게 된다. 이 청장은 다만 “지금은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라며 “사직서가 수리되기 전까지는 병역(입대)과는 관계가 없고, 병무청은 (병역자원으로) 관리만 한다”고 했다.

한편 이기식 병무청장은 지난해 논란이 됐던 항저우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병역특례를 비롯한 보충역 제도는 금년 연말까지 TF를 꾸려 검토할 방침이라고 했다. 그는 이날 “보충역 제도는 전반적으로 ‘제로 베이스’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보충역 제도는 예체능요원, 공중보건의 등 공익 차원, 그리고 산업기능요원 등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금년 연말까지 검토하려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병무청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국방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서와 기관들이 굉장히 많다. 다 모여서 TF를 편성해 검토를 해나가려고 준비중”이라고 말했다.

병무청은 이날 공정병역 구현 및 청년건강 증진, 군 전투력 강화 지원, 사회발전 기여, 청년정책 지원 등을 골자로 한 올해 주요 추진과제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서면 보고했다.

공정병역 구현을 위한 세부 과제 중 하나로, 병역 면탈 사전 징후를 분석하고 필요시 수사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통합 병역면탈 조기경보시스템’ 연내 구축을 제시했다. 아울러 병역면탈 조장 정보를 인터넷 등에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처벌하는 규정이 올해 5월부터 시행되고, 7월부터는 이에 대한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