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필수의료 보상 강화' 이번 달부터 건보 재정 1200억 투입"

정부, 6일 필수의료 건강보험 보상강화 추진계획 보고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건강보험으로 보상
소아외과 계열 수술·마취 소아 가산도 대폭 인상 계획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정부가 이달부터 건강보험 재정 1200억원을 투입해 소아·심장 등 필수의료 분야 보상 강화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6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필수의료 건강보험 보상강화 추진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필수의료 분야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산모, 신생아, 중증질환 등 분야에 약 1200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2028년까지 필수의료 보상을 위해 10조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을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지난 1월부터 중증응급, 소아, 분만 등에 대해 1조원이 본격 투입되고 있다.

정부는 우선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가 손실 걱정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재정으로 보상하기로 했다.

또 지역 차등화된 전담 전문의 공공정책수가(지역수가)를 도입해 어려운 지역에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신생아 중환자실 근무 인력에 합당한 보상을 하고 지방의 전문인력 유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이와 함께 무너져가는 소아외과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 소아외과 계열의 수술과 마취 시 소아 가산도 대폭 인상할 계획이다.

난이도가 높고 응급시술이 빈번한 급성심근경색증에 대한 정당한 보상도 추진한다. 응급시술 범위를 확대하고 인정 기준도 높여 중증심장질환담당 의료진에 충분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이날 발표된 과제들은 이달 즉시 추진된다. 정부는 오는 2~4분기별 추진과제에 대해서도 세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비상 진료체계가 일선 현장에서 차질 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1285억원 규모의 예비비를 의결했다. 이번 예비비는 의료인력 보강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 중증·응급 환자의 진료 차질이 최소화되도록 현장 의료진을 지원하는 등 비상 진료대책을 철저하게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필수의료 보상을 강화해 현재의 의료체계 문제점도 개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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