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보고 들어가는 안산 산단…통과 여부는 "지켜봐야"

대전시, 이달 국토부 중도위에 '조건 이행 계획 보고' 도전
감사원 변수 등 문제 잠정 해결…GB 해제까지는 장담 못해

안산첨단국방산업단지 예상 조감도. 대전시 제공.

대전 안산첨단국방산업단지(안산 산단)가 또다시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중도위) 심사대에 오르게 될 전망이다.

시는 사업시행자 지분구조 변경을 통해 중도위가 제안한 조건을 맞췄다는 입장이지만, 중도위가 이에 공감할지에 대해선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6일 대전시에 따르면 이달 중 중도위에 그린벨트(GB) 해제를 위한 조건 이행 계획 보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시는 지난해 8월 이뤄진 중도위 GB 해제 심의에서 안산 산단 조성사업의 공공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조건부 의결' 결정을 받았다. 중도위는 대전도시공사의 지분 참여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에 시는 대전도시공사가 지분 10%를 갖고 참여하는 것으로 사업시행자들 간 협의를 진행했다.

시 관계자는 "도시공사가 10%의 지분으로 사업에 참여하기로 했다"며 "이번에 도시공사 참여 조건 이행에 대한 보고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건 이행 계획 보고를 가로막았던 감사원 문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상태다. 산단 사업시행자 중 하나인 KDB산업은행에 대한 감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KDB산업은행과 나머지 사업시행자가 체결한 주주 협약 내용 수정·변경을 통해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어느 정도 치유하겠다는 구상이다.

시 관계자는 "산업은행과 사업시행자간 주주 협약한 부분에서 문제가 발견돼 감사원 지적을 받았다"며 "협약 내용을 수정해 다시 주주 협약을 맺는 것으로 얘기를 마쳤다. 감사원과는 협의가 끝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중도위 조건 이행 계획 보고를 위한 준비는 마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통과 여부는 장담할 수 없는 실정이다. 중도위가 대전도시공사 참여 지분을 받아들일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대장동 스캔들 발생 이후부터 민관합동 사업에 대한 경계의 시각을 견지해오고 있다. 이번 안산 산단 조성 과정에 지자체나 산하 도시개발공사의 사업 지분이 없다는 점을 문제 삼은 것도 이와 관련된 것으로 해석된다.

지역 방산업계 관계자는 "도시공사가 10% 지분을 가져간다고 하지만, 중도위 입장에서는 이 비율이 낮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며 "또 어떤 변수가 발생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중도위 결과가 나올 때까지 더 준비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유성구 외삼동 일원 159만㎡(약 48만 평)에 사업비 약 1조 4000억 원을 들여 안산 산단을 조성 중이다. 시는 안산 산단을 센서·로봇 등 지역전략산업과 국방산업을 융·복합한 특화산업 거점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