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전문의·간호사 신규채용 확대"

"'의료 공백' 따른 국민 피해 최소화"
"PA간호사 법적 보호장치 마련"
"빅5 병원, 중증진료 보상 확대"
"미복귀 전공의들 합당한 조치"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 현장 공백을 메우기 위한 비상진료체계를 보다 강화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보의와 군의관들이 기존에 소속됐던 병원 중심으로 투입되고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해 전문의와 간호사 신규채용이 확대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에서 주재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비상대책안을 발표했다.

그는 이와 함께 "진료지원(PA) 간호사 시범사업을 통해 이들이 전공의 업무 공백을 메우고 법적으로 확실히 보호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또 "간호사가 숙련된 의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력 발전체계 개발과 지원에도 깊은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PA간호사는 의사 지시에 따라 수술 보조 등 의사 업무를 일부 수행하는 간호사다. 의료공백 장기화로 PA간호사들이 현장에 투입됐지만 법적인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그동안 제기돼 왔다.

윤 대통령은 또 대형병원의 적극적인 중증진료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소위 빅5 병원은 중증, 희귀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증 진료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고, 경증 환자에 대한 보상은 줄이겠다"고 밝혔다. 또 "비중증 환자를 지역 종합병원과 전문병원으로 이송할 경우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그동안 왜곡된 상태로 방치된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중증 응급환자를 수용하는 권역 응급의료센터는, 구급대를 통한 환자 이송과 다른 병원 전원 환자 중심으로 수용해 중증 응급환자가 필요할 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복지부 장관은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하고, 국민께 피해가 가지 않도록 빈틈없는 대응을 마련하라"고 지시하고 "정부는 의료현장의 혼란을 조속히 수습하고,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을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추진하여, 반드시 완수해 내겠다"고 말했다.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엄단 의지를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여러 차례 업무개시명령에도 불응한 의사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고자, 정부는 2월 29일까지 복귀할 경우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했으나 여전히 대다수의 의사들이 환자 곁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방기한 의사들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