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의사 집단행동, 법치주의 흔들어"

중대본 회의서 "엄정 대응"
예비비 1295억…장기전 대비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을 한 치 흔들림 없이 추진해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6일 말했다. 전공의들이 계속 집단행동을 이어가더라도 물러서지 않겠다고 못 박은 것이다. 정부는 의사 파업 사태가 장기화할 것으로 보고 본격적으로 대응책을 내놓기 시작했다. 윤 대통령도 “비상진료 체계를 보다 강화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면서 의대 정원 확대 필요성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수련 과정의 전공의들이 이탈했다고 국민이 모두 마음을 졸여야 하고, 국가적인 비상체제를 가동해야 하는 현실은 비정상적”이라며 “이야말로 의사 수 증원이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임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내외 통계를 인용해 의료계의 주장을 반박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의료개혁은 한시도 더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료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1295억원의 예비비 지출을 심의·의결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미리 마련해둔 돈이다. 정부는 이 가운데 580억원을 상급종합병원 등의 교수 및 전임의 당직근무, 비상진료인력 인건비로 사용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이번 일로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거나 의료서비스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겠다”고 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