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RISE 계획 미흡, 기업-대학교육 연계 의지 부족"

상병헌 의원 시정질문 모습. 세종시의회 제공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대 지원체계의 핵심 시책인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라이즈)에 대한 세종시의 준비가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세종의 경우 지역대학 졸업자가 지역 내 기업에 취업하는 학생 비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RISE를 통한 기업-대학교육 연계에 보다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상병헌 세종시의원(더불어민주당·아름동)은 6일 88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중앙정부로부터 RISE 예산을 얼마나 받게 될지는 시가 계획을 얼마나 잘 세우는지에 달려 있다"며 "시의 RISE 계획이 타 지역에 비해 부족하다"고 질타했다.

특히 "세종은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RISE 센터를 지정하지 않았다"며 "인근 충남도와 비교해서도 집행부 내 담당 부서 인력, 추진 현황, 예산지원 등 많은 부분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부가 지난해 RISE 시범지역을 공모했으나, 수도권을 제외하면 세종시만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비판했다.

'RISE'는 지역주도로 지역발전전략과 대학지원을 연계해 지역-대학의 동반성장을 추진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다.

중앙부처가 담당하던 대학 지원체제에서 지역대학에 대한 지자체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고등교육 정책·체계로, 정부는 대학과 지역이 동반성장하고 대학이 지역 혁신을 선도해 나아가기 위해 대학과 지역의 상생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RISE를 통해 지역대학에 대한 기존 5개의 굵직한 대학재정지원사업을 통합하고, 그에 대한 재정 집행 권한을 시·도로 이양하게 된다. 현재 7개 시범지역(경남·경북·대구·부산·전남·전북·충북)을 선정했으며, 경남은 지자체 전담 부서와 RISE센터 등을 구축하고 지역대학 육성을 위해 기본계획 방향을 수립하고 있다.

세종의 지역 대학과 일자리 연계 실태는 녹록치 않은 것으로 파악돼 RISE를 통한 지역 발전 필요성이 크다는 게 상 의원의 지적이다.

상 의원이 지역 내에 소재한 고려대 세종캠퍼스, 홍익대 세종캠퍼스, 한국영상대 입학사무처와 산학협력단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역대학에 입학하는 세종 내 고교 출신 학생 비율은 평균 2.3% 정도다. 하지만 지역대학을 졸업하고 지역 내 기업에 취업하는 학생 비율도 5%가 채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 의원은 세종시의 재정 상황, 기업유치 및 창업 실적, 5+1 미래전략산업 계획, 산업구조와 청년고용률 등을 근거로 들면서, "녹록치 않은 지역 산업과 경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선 산업 발전과 대학 교육을 연계해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RISE가 무척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RISE는 현재 예산 확보가 원활하지 못해 다른 지역과 한정된 예산으로 경쟁해야 할 수도 있다"며 "RISE 계획이 세종시의 지역·기업과 고등교육 정책을 잘 연결할 수 있도록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