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 순환주택 '골드시티'… 전국 확산 속도낸다

서울 주거난 덜고 지방 활성화
지방 공기업 투자확대 방안 마련
삼척 골드시티 시범사업도 박차

올해 골드시티 사업이 본격 확대된다. 골드시티는 지방 이주를 희망하는 청·장년, 은퇴자 등 서울시민에게 일자리, 주거 여가활동이 가능한 지역에 주택을 제공하고 서울의 기존 주택은 청년·신혼부부 등에 재공급하는 서울과 지방의 상생형 순환주택사업이다. 상반기 내 골드시티에 대한 지방 공기업의 투자 확대 방안이 마련되고 관련 제도역시 개선될 것으로 보여 골드시티 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청년·은퇴자 지방 이주 지원

6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따르면 골드시티는 서울을 떠나 인생 2막을 여유롭게 살고 싶은 서울시민과 지방 이주를 희망하는 청·장년 세대가 대상이다. 청정 자연환경이면서도 병원이나 문화·여가 등 도시 인프라를 갖춘 지방도시에 지역 편의시설과 고품질 백년주택, 관광·휴양·요양·의료·교육시설 등을 조성한다.

SH공사 관계자는 "골드시티는 기존에 은퇴자나 고령자를 대상으로 은퇴자 주거단지를 조성하던 것과는 차별화해, 전 세대를 아우르는 통합적 계획으로 확대했다"며 "서울시내 실수요자 중심 주택 공급방안과 연계하면서, 소멸위기 지역은 활성화하고 서울 주거문제를 동시에 해소하도록 하는 서울, 지방상생형 순환주택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 서울시와 강원도, 삼척시, SH공사와 강원개발공사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어 12월에는 삼척에 골드시티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실무협의체가 구성됐다.

올해는 골드시티가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나선다.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5일 지방공기업의 투자 사업지역을 확대해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는 방안이 포함된 '지방공기업 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9월까지 '지방공기업법'에 별도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 같은 결정으로 삼척 골드시티 시범사업도 속도를 내게 돼 전국적으로 사업이 활성화되는 기폭제가 될 전망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강원도 춘천에서도 골드시티 사업 요청이 있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요청이 들어와 서울시와 협의 중"이라며 "골드시티를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행안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국 확대 위해 제도개선 추진

현재 서울과 지방 간 인구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다. SH공사에 따르면 서울은 우리나라 면적 0.6%에 불과하지만, 전체인구의 18.3%가 거주하고 있다. 수도권까지 포함하면 우리나라 면적의 11.8%를 차지하지만 이럴 경우 무려 50.5% 인구가 밀집돼 있다. 반면 2022년 3월 기준 소멸위험지역은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절반인 113개에 달한다.

골드시티를 통해 서울 내 기존 주택 재공급 및 순환체계를 마련해 수요자 중심 인구 재배치로 주택·교통 등 도시문제를 해소하고 지방과 상생 발전을 도모할 예정이다. 주택은 매각형과 신탁형, 임대형으로 다양화하고, 입지는 청정자연환경과 병원 등 도시인프라, 취미 및 여가, 경제활동이 가능한 도시연계기능을 아우를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SH공사는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서울 주택 재공급을 위해 매입대상 주택의 건축물 연령을 현재 15년 이내에서 확대하고, 현재 LH만 가능한 '지방공기업'의 매입대금 분할지급을 SH도 가능토록 허용하는 방안을 계획중이다. 아울러 SH공사는 서울시 이외 지역 사업에서도 골드시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 기반 마련도 추진키로 했다. 현재 골드시티 사업 확대와 지방소멸기금 대응 등 국비 확보를 위해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지역개발지원법 등 관련법에 골드시티 관련 조항을 추가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SH공사 관계자는 "서울주택을 SH에 매각하거나 조건에 따라 시세 이하로 임대하면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하고, 30가구 이상을 공급할 경우 해당지역 거주 요건이나 청약통장 보유 등 공급조건을 완화하는 것 역시 필요하다"며 "장기적으로 지방의 생활인구 유치를 위한 다주택자 규제정책의 단계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