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권 독점' 지적한 尹 "진료지원 간호사로 전공의 공백 메운다"

윤 대통령, 국무회의·중대본 회의 주재
"진료지원 간호사, 법적 보호받게 할 것"
"여전히 대다수 의사들 안 돌아와"
"책임 방기한 의사에 합당한 조치 취할 것"
"의료 독점 권한,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함께 해"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의대 증원에 반발해 의사들이 집단행동에 나선 것에 대해 '불법'으로 규정하면서, 의사들의 '의료권 독점적 권한'을 거론했다.

의사들의 독점적 권한에 책임이 따름을 강조한 윤 대통령은 집단행동으로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을 겨냥, "진료지원 간호사(PA) 시범사업을 통해 이분들이 전공의의 업무 공백을 메우고 법적으로 확실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PA 시범사업 언급과 함께 윤 대통령이 의료권 독점을 언급한 것을 놓고, 정부가 향후 의료계에서 반발하던 주요 정책들을 중심으로 압박 강도를 높일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방기한 의사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이들의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보다 강화해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의사들이 수차례 업무개시명령에도 불응했고 2월 29일까지 복귀할 경우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마지막 기회도 줬음을 강조한 윤 대통령은 "여전히 대다수 의사들이 환자 곁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고 지적, 진료지원 간호사(PA) 시범사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간호사가 숙련된 의료인으로 성장해 자부심과 보람을 갖고 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간호사들의 경력 발전체계 개발과 지원에도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며 "공보의와 군의관을 기존에 소속됐던 병원을 중심으로 투입하고, 병원이 필수과목의 전문의와 간호사를 신규로 채용할 수 있게 인건비를 지원해 추가 인력 투입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전공의 비중이 과도한 현 상황을 "매우 기형적인 구조"라면서 "지금까지 대형병원이 젊은 전공의들의 희생에 과도하게 의존해 왔다"고 지적했다.

전문의 중심 구조로 병원 인력 구조 개편을 바꿀 것을 밝힌 윤 대통령은 중증 진료에 대한 보상확대와 경증 환자 보상 축소 등 인센티브 개편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소위 빅5 병원은 중증, 희귀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증 진료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고, 경증 환자에 대한 보상은 줄이겠다"며 "비중증환자를 지역의 종합병원과 전문병원으로 이송할 경우,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왜곡된 상태로 방치된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해 나가겠다"며 "최중증 응급환자를 수용하는 권역 응급의료센터는, 구급대를 통한 환자 이송과 다른 병원 전원 환자 중심으로 수용해 중증 응급환자가 필요할 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연합뉴스

이같은 대책 발표에 앞서 윤 대통령은 무엇보다 의사들에게 부여된 권한에 책임도 따르는 것임을 강조, 불법 집단행동은 절대 허용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병원을 이탈한 의사들을 향해 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불법적 집단행동은 절대 허용될 수 없다"며 "의료행위에 대한 독점적 권한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함께 부여되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의사들에 대한 책임을 강조한 윤 대통령은 독점적 권한을 언급하면서 의사들에 부여돼왔던 주요 권한들을 하나씩 제거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조치는 의사들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 따른 국가의 책무와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는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들께 위험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부처가 힘을 모아 대응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를 위해 이날 국무회의에서 비상진료가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필수진료를 위한 의료인력 투입, 의료진의 헌신에 대한 보상, 환자 상태에 맞는 치료를 위한 예비비 1285억원이 확정됐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