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집단행동 엄정대응, 의료개혁 완수"

의료계와 갈등 정면돌파 의지 "국민생명 볼모 용납안돼"
경찰, 의협 간부 소환조사 … 대학병원 축소운영 본격화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방기한 의사들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의대 입학 정원 확대에 반대해 집단행동에 나선 전공의들에게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료계의 반대를 정면돌파해 '의대 정원 2000명 확대'를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여러 차례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한 의사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고자 정부는 2월 29일까지 복귀할 경우 책임을 일절 묻지 않겠다고 했다"며 "그러나 여전히 대다수 의사가 환자 곁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병원 운영 구조를 반드시 바로잡고 개혁해야 한다"며 의료 개혁 의지도 밝혔다.

특히 간호사 직역의 확대를 들며 "전문의 중심의 인력 구조로 바꿔나가는 한편, 숙련된 진료 지원 간호사(PA)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 근본적인 의료 전달 체계 개편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또 소위 '빅5' 병원에 대해선 "중증, 희귀 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증 진료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고, 경증 환자에 대한 보상은 줄이겠다"며 "비중증 환자를 지역의 종합병원과 전문병원으로 이송할 경우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스스로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며 자유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면서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하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날 경찰은 정부로부터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당한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소환조사에 들어갔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홍보위원장을 마포구 청사로 불러 조사했다.

주 위원장은 조사에 앞서 "(전공의 집단사직을) 교사한 적이 없기 때문에 교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심희진 기자 / 우제윤 기자 / 박동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