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욱 과기수석 “내년 R&D 예산, 복원 아닌 대폭 증액”

“모든 과학기술 분야가 증액 대상…규모 커지는 것 안 두려워”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이 6일 세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자실을 찾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이 내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과 관련해 “예산 규모가 엄청 커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연구개발비는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한마디에 연구개발 예산이 무더기 삭감돼 비판이 커지자, ‘대폭 증액’ 기조를 강조하며 총선을 앞두고 민심 달래기에 나선 것으로 비쳐졌다.

박 수석은 6일 정부 세종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렇게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6일 민생토론회에서 “연구개발 예산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밝힌 데 이어, 내년 예산을 증액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임을 거듭 시사한 것이다.

박 수석은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강조하시는 ‘당장 내년부터 대폭 증액’이란 목표에 맞추기 위해 연구개발 투자 체계 개혁 과제도 완수해야 하고, 새로 담을 큰 그릇도 준비하고 있다”며 “(늘어날 예산의) 엄청난 규모도 두려움이 없다”고도 했다.

그는 이어 “모든 과학기술 전 분야가 예산 증액 대상이며, 기초과학 등 분야는 우리나라 지식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몸통”이라며 “특정 전략기술에만 예산이 집중되고 타 분야는 소외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설명했다.

박 수석은 또 ‘예산이 지난해 수준으로 복원되는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복원’이란 말을 쓰진 않는다”며 “복원이 아닌 대폭 증액”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재작년과 작년, 올해가 다 기준이 달라 비교가 쉽지 않다. 복원과 대폭 증액은 다르다”라며 지난해 연구개발 예산 5조2천억원 삭감 이후 과학기술계에서 불거진 논란을 피해가려 했다.

한편, 박 수석은 전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 간담회 열고 “혁신·선도형 연구개발 사업에 내년부터 큰 폭으로 늘어난 예산을 투입하겠다”면서 유럽연합(EU)의 연구혁신 재정 지원 사업인 ‘호라이즌 유럽’의 준회원국으로 가입하기 위한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고 밝혔다. 관련 분담금에 대해 박 수석은 이날 “협상 타결 발표 전 액수 공표가 어렵지만 가장 작은 수준으로 시작한다. 우리 연구자들이 더 많이 지원해 연구비를 받아오면 사후 정산 개념으로 우리 정부가 돈을 더 내도록 설계해놨다”고 설명했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