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옥시찬 전 방심위원 해촉집행정지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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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제8부는 지난 1월 해촉된 옥시찬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결정문을 통해 옥 전 위원이 류희림 위원장의 청부민원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욕설을 하는 등, 품위유지를 위반하고 회의 진행을 방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옥 전 위원 등이 제기한 청부민원 의혹은 방심위 자체 감사와 권익위 조사,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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