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덕'이 '밀캠' 범죄자로..문체부, 뮤지컬영상 불법유통 5명 검거

불법유통 피의자 압수영장 집행 및 검거 사진/사진= 문체부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지난 12월 집중단속을 통해 뮤지컬 등 공연을 무단으로 촬영·녹화한 영상물 '밀캠'을 온라인에서 불법 유통한 피의자 5명을 검거하고 수사가 끝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문체부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온라인 블로그에서 버젓이 '뮤지컬 밀캠' 등 영상물 목록을 게시하고 3만4000여 건을 불법 유통해 부당 이득을 취했다. 불법 유통으로 인한 피해 금액은 약 34억원에 달한다.

한국뮤지컬협회와 한국뮤지컬제작사협회 등을 중심으로 업계는 2019년부터 '밀캠' 등 공연 영상물의 불법 유통을 근절하는 캠페인, 불법 유통자 형사고소 등으로 공연 영상물 불법 유통에 대응해왔다. 하지만 밀캠 등이 근절되지 않고 지난해 9월에는 공연 중인 뮤지컬이 실시간으로 온라인에 불법 생중계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 수사관들은 업계에서 제공한 조사자료와 한국저작권보호원 불법유통 현황 모니터링 자료를 바탕으로 대량 불법유통 행위자를 수사 대상으로 압축하고 전국 4개 지역에서 활동하던 피의자 5명을 검거했다.

피의자들은 평균 20개월간 개인 블로그를 운영하며 비밀 댓글로 클라우드 공유 링크를 구매희망자에게 제공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피의자들은 일명 '뮤지컬 덕후'들로 뮤지컬 배우를 지망하거나 뮤지컬을 좋아하던 고등학생 2명, 대학생 등 3명이었다. 뮤지컬 애호가들이 '밀캠'의 단순 교환에서 용돈이나 생활비 벌이 목적의 판매로 발전해 저작권자의 권리를 상습적으로 침해했다.

영리 목적이거나 상습적인 '밀캠' 판매.교환 행위는 저작권침해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질 수 있다. 범죄수익은 몰수·추징 대상이 된다.

문체부는 저작권 범죄 양상이 급변하고 지능화됨에 따라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의 수사역량을 강화하고 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 수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지난해 10월 23일,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를 출범한 바 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27일, '저작권 강국 실현, 4대 전략' 발표를 통해 창작자 권익보호를 강조하며 공연장 '밀캠' 불법거래 집중 단속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에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공연·콘텐츠·출판 등 업계와 긴밀하게 소통·협력해 그동안 단속 사각지대에 있던 저작권 침해 행위를 집중 수사했고 향후 민관 협력을 통해 저작권 수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K-뮤지컬, 연극 등 공연이 세계 시장에서 주목받는 새로운 케이-콘텐츠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공연 애호가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한 만큼 공연업계와 협력해 올바른 소비의식을 확산하기 위한 계도·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