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르고 누르는데도…관리 역부족?

우형준 기자 2024. 3. 6.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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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물가가 꿈틀대자 정부가 온갖 대책들을 쏟아내고 있지만 약발이 듣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도 만만치 않다는 건데 계속해서 우형준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정부가 물가를 잡기 위해 예산 투입 중이지만 여전히 고공행진 중이에요? 
지난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8%로 반년 만에 2%대로 내려왔지만, 상반기 다시 3% 안팎까지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국제유가상승에 더해 신선과일 등 농산물 가격의 고공행진, 꺾이지 않는 강달러 등이 물가를 떠받치고 있어서인데요. 

정부는 주유소 현장점검이나 할인·관세 지원, 품목별 수급 관리 등으로 물가 누르기에 나서고 있지만 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유소 기름값도 불안하죠?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한 번 더 연장하면서 치솟은 기름값을 붙잡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유류세 인하 조치가 종료되는 5월부터는 깎아줬던 유류세가 고스란히 반영되는데요. 

지난 29개월 동안 이어졌던 유류세 인하 조치가 끝나는 오는 4월 말 이후에는 휘발유값이 리터 당 1800원대 이상으로 급등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그러면서 덩달아 대중교통비, 특히 택시비는 2년 사이 20.9% 올랐습니다. 

지하철 등 도시철도료, 시내버스료, 시외버스료도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최악의 교통 인플레이션도 경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정부가 물가잡기에 실패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죠?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최근 국제 곡물 가격 하락분이 식품 가격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하락 시에는 하락분만큼 제대로 내리라"라고 업계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또 3~4월 농축수산물 할인에는 600억 원을 투입키로 했는데요. 

하지만 물가 상승이 수치로 드러날 때마다 비슷한 대책만 재탕, 삼탕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김진태 / 중앙대 회계학 교수 : 정부에서 하는 정책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정책에 대한 실효성도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부가 상반기 공공요금 유지 기조를 이어가고 있지만 하반기에는 전기료와 가스료, 교통비 등이 줄줄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물가 불안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우형준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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