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 재범 예방 교육에 AI 기술 도입

흉기난동·습격테러 피해 늘자
법무부, 예방시스템 개발 나서
보호관찰 대상자별 맞춤 교육

법무부가 범죄자 교육 시스템에 인공지능(AI) 기술 등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구식이던 범죄자 관리 시스템도 최신 기술을 반영해 대폭 업그레이드할 예정이다. 최근 강력범죄가 급격히 늘어나는 가운데 기존 범죄자의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서다. 범죄자들의 성향과 범죄 유형을 분석하고 개인 맞춤형 예방 교육을 해 범죄 예방 효과를 높여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디지털플랫폼 기반 범죄예방 교육 강화 및 대민업무 환경개선 로드맵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다. 야간 외출 제한 명령 집행 시스템 개발, 온라인 포털을 통한 대민업무 환경 개선, 대상자 및 직원 교육 통합관리 플랫폼 구축 등이 목적이다. 다음달 용역이 마무리되면 이를 기반으로 예방 교육 시스템 개발에 나서겠다는 구상이다.

법무부가 이 같은 시스템 개발에 나선 배경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피습사건 등으로 대표되는 강력범죄 증가 트렌드가 있다. 칼 등을 이용한 강력범죄가 늘어난 것은 통계로도 확인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살인·강간·강도·절도·폭력 등 5대 강력범죄 가운데 칼을 흉기로 사용한 사건은 2011년 6549건에서 2021년 7900건으로 10년간 20.6% 증가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조현병이나 성격장애가 있는 정신질환자가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않아 범행을 저지르는 일도 많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전국 58곳의 보호관찰소 관리 대상자에게 오프라인 집합 교육으로 진행하는 범죄예방 교육 방식도 AI 등을 활용해 맞춤형 교육으로 바꾸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평일에 5일 동안 8시간 연속으로 교육하는 것이 효과가 크지 않고, 대상자별 특징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법무부는 야간외출 제한 명령 대상자 관리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 지금은 야간 외출 제한을 확인하기 위해 대상자에게 집 전화를 걸어 재택 여부를 확인한다. 녹음된 응답을 트는 것을 막기 위해 미리 녹음해 놓은 음성과 대조해 이상 여부를 살피는 단순한 방식이다. 법무부는 스마트워치·재택장치 등 정보통신기술 도입을 통해 외출 제한 명령 부과 대상자의 재택 여부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방식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