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가 생명이자 '경제'…"올해 방산수출 27조원 목표"

[the300] K-방산 최근 5년간 연평균 약 12조원 수출…軍 정찰위성 개발·발사 등도 확대

방위사업청이 올해 '방산수출 200억 달러'(26조6800억원)를 목표한다고 밝혔다. 그래픽은 최근 5년 방산수출실적. / 그래픽=이지혜 디자인기자

윤석열 정부가 올해 '방산수출 200억 달러'(약 26조6800억원)를 목표로 삼는다. 최근 5년간 연평균 약 90억 달러(12조원) 규모로 방산수출을 이뤄낸 만큼 2배 이상의 목표치다. 정부는 2027년 세계 4대 방산강국 진입을 목표로 AI(인공지능)·우주·유무인복합·반도체·로봇 분야 등 5대 첨단 전략산업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방위사업청은 6일 K-방산을 안보의 기반이자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는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이같이 밝혔다. 올해 3대 핵심목표로 △3축 체계 6조9000억원 투자 △국방기술개발 2조4000억원 투자 △방산수출 200억 달러 달성 등을 꼽았다.

방위사업청의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 / 사진=방위사업청

방사청은 올해 수출국 확대와 수출품목 다변화를 꾀한다. 국내 민간기업은 지난해 폴란드·사우디아라비아·UAE(아랍에미리트)·핀란드·노르웨이 등 총 12개국에 방산품목을 수출했다. 특히 방사청은 민간기업이 수출국과 직접 협상하기 어려운 만큼 방산외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낸다. 3축 체계는 유사시 북한 핵·미사일을 선제 타격하는 킬 체인(Kill Chain)을 비롯해 북한 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탄도미사일로 북한을 대량응징보복(KMPR)하는 체계를 일컫는다. 올해 3축 체계 구축에 지난해 대비 12% 증가한 6조9000억원을 투자한다.

특히 올해 3축 체계 주요전력인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과 3000t(톤)급 전략 잠수함을 군에 인도한다.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등의 기술 확보에도 나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층 방어체계 구현을 위한 L-SAM(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 개발 완료도 목표한다.

방사청은 미래전 대비를 위해 국방 우주전력 개발도 늘린다고 밝혔다. 군 정찰위성 1호기가 지난해 말 '군사정찰위성 확보사업'(425 사업) 일환으로 지구 저궤도(LEO·160~1000㎞)에 오른 만큼 후속 위성을 추가 발사한다. 또 초소형 정찰위성, 위성 기반 통신체계 등을 확보한다. 고체연료 로켓 전용 발사장과 국방 우주 인증센터(품질관리·신뢰성 검증기관)를 구축해 관련 생태계를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방 경쟁력 확보를 위해 R&D(연구·개발)에 2조4000억원을 투자한다. 특히 AI·양자·우주·센서 등 10대 국방전략기술에 6500억원을 할애해 첨단기술을 확보한다. 민간 분야 R&D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페널티를 줄이고 세제 혜택 등을 늘리기로 했다. 또 방사청은 2027년까지 혁신적 R&D 기업 300개를 발굴해 민간 기업의 방산 분야 진입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현존하는 위협에 대응해 무기체계를 전력화하고 강력한 안보태세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며 "방산업계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방산수출 증대를 위한 정책지원도 지속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