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우주' 전용 발사장·인증센터 짓는다…인프라 확충 집중

방사청, 전력 증강·국방기술력 개발 등 올해 정책 추진 계획 발표
올해 방산수출 200억달러 달성, 2027년 세계 4대 방산 강국 목표

우리 군 최초 군사정찰위성 1호기가 지난해 12월2일 새벽 3시19분(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소재 반덴버그 우주군기지에서 발사되고 있다. (SpaceX 제공)2023.12.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방위사업청이 국방 전용 발사장과 국방 우주 인증센터의 구축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남북 간 우주 경쟁 속에서 선제적으로 국방 우주 생태계를 고도화 할 인프라 확충에 나선 모습이다.

방사청은 K-방산 흥행 기세를 몰아 올 한 해 방산수출 계약액 200억달러를 달성하고, 오는 2027년엔 수출 점유율 면에서 세계 4대 방산 강국으로 발돋움하겠다는 정부의 목표도 재확인했다.

방사청은 6일 발표한 올해 주요 정책 추진계획에서 K-방산을 안보의 기반이자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3대 핵심 목표로 압도적 전력 증강과 2027년 국방기술력 세계 7위 달성 및 세계 4대 방산강국 진입을 제시했다.

방사청은 우선 올해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에 지난해 대비 12% 증가한 6조8581원을 투자한다. 이와 관련 올해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인 광개토-Ⅲ 배치(유형)-Ⅱ 선도함과 장보고-Ⅲ 배치(유형)-Ⅰ 3번 잠수함을 군에 인도하고,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 개발을 완료한다.

방사청은 또 1500억원을 투자해 차기 정찰위성, 차기 군 통신위성, 고체발사체 등 미래 우주패권 선점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에 나선다.

특히 미래전 대비 국방 우주 강국 도약을 위해 독자적 국방 우주전력 개발 및 기반 조성을 가속화 한다는 방침이다.

방사청은 현재도 해상 발사장을 갖추고 있지만 발사체의 중량과 기후·보안 여건 등을 고려했을 때 발사체를 상시적으로 발사할 수 있는 지상 발사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올해부터 여러 후보지를 검토해 내년부턴 국방 전용 발사장을 짓기 시작하겠단 계획이다. 이곳에선 주로 저궤도 초소형 위성이 발사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대전에 있는 국방기술품질원 국방신뢰성연구센터의 남는 땅엔 국방 우주 인증센터가 들어선다. 이 센터는 위성에 탑재되는 여러 부품을 지상에서 시험하는 등 주요 우주 무기체계의 품질관리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정부 인증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예정이다.

K-9 자주포. (육군 제공) 2022.9.30/뉴스1

올 3분기에 이탈리아 국방부와 국방우주개발협력을 위한, 4분기엔 미군 우주사령부와 우주무기체계 획득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각각 체결하는 등 글로벌 우주 협력도 고도화 한다는 구상이다.

이와함께 현재 국방기관 중심의 소요제기·결정 체계에 더해 미래학자, 방산업계, 엔지니어 등 민간 전문가가 방사청 소요제기 단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소요분석협의회와 소요제안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방사청은 올해 국방기술 연구개발(R&D)에 2조4000억원을 투자해 2027년까지 세계 7위의 국방기술력을 달성할 계획이다. 이 중 6500억원은 인공지능(AI)·양자 등 10대 분야 국방전략기술에 투자해 미래 전장을 주도할 국방 첨단 기술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예정이다.

또 2027년까지 638억원을 들여 5500lbf급 저추력 터보팬 엔진을 개발한 뒤 그 이후 1만5000lbf급 고추력 터보팬 엔진을 개발하는 등 3단계에 걸쳐 항공무기체계의 기술 자립에 나설 예정이다. 5500lbf급은 유·무인 복합전투체계에, 1만5000lbf급은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 등 항공기에 탑재될 수 있다.

올해 방산수출 목표는 200억달러로 정해졌다. 여기엔 2022년 우리 방산업체들이 폴란드와 맺은 총괄계약의 이행 건을 비롯해 유럽과 중동 지역에서 추진 중인 여러 수출 건이 포함될 수 있다고 방사청은 전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200억달러가 공격적 목표이긴 하지만, 폴란드 외에 다른 나라와도 방산협력이 강화되고 있다"라며 "다양한 나라들과의 협력을 통해 달성하겠단 목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K-방산이 세계에서 선전하고 있지만 (K9 자주포와 같은 지상 무기체계 등) 지금의 주력 품목만으론 지금과 같은 성과를 지속적으로 내긴 어렵다"라며 "항공, 함정 분야에서 성과를 내야 4대 강국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부는 고부가가치품목으로의 수출 전환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라고 전했다.

스톡홀름국제평화문제연구소(SIPRI)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세계 방산수출 시장 점유율은 △2013~17년 1.3%(누적 150억달러) △2018~22년 2.4%(320억달러)를 기록했으며, 다른 국가들의 점유율이 유사한 대신 K-방산의 흥행이 계속돼 △2023~27년 5%에 근접(연평균 150억달러 달성시 추정치)하면 4위권 진입이 가능하다는 게 방사청의 계산이다.

이밖에도 올해 1900억원을 투입해 우수 중소·벤처기업을 방산 분야에 진입시켜 수출까지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4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및 방산분야 신성장·원천기술 지정에 따른 세제 혜택 부여할 예정이다.

올해엔 해외 주요 글로벌 방산업체와 고고도장기체공무인기 등 무기체계의 공동 개발·수출을 위한 과제 개발에 착수하며, 미국·영국 등 주요 협력국과의 방산 협력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방사청은 설명했다.

한국형 전투기 KF-21(보라매) 시제 6호기. (방위사업청 제공) 2023.6.28/뉴스1

KF-21의 경우 올해 공중급유 시험 등을 진행하며, 다음달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의결을 거쳐 연내 양산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한다.

KF-21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의 1조원 가량의 개발 분담금 미납 문제와 관련해선 "내년부터 수 년 간 예산을 반영해 양산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올해 안에 정리해야 한다"라고 방사청 관계자는 전했다.

이 관계자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발생한 인도네시아 직원의 KF-21 자료 유출 사건에 대해선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말을 아끼며, 이 사건이 분담금 협상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올해 국내 지상무기 전시회 후원에 대해선 "갈등 중인 양측을 한국방위산업진흥회가 중재 작업 중이다. 그 결과를 보고 판단할 것"이라며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지상무기 전시회는 육군협회 주최·IDK 주관 아래 '대한민국 방위산업전(DX KOREA)'이란 이름으로 2014~22년 기간 짝수년마다 5차례에 걸쳐 열렸지만, 올해는 육군협회가 주최하고 메쎄이상이 주관하는 '대한민국 국제방위산업전(KADEX)'와 IDK가 주도하는 DX KOREA로 갈라졌다. KADEX와 DX KOREA는 오는 9월 25일에 각각 충남 계룡대 활주로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릴 예정이다.

군사기밀 유출과 방사청의 HD현대중공업 제재 면제로 논란인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의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를 위한 계약은 연내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게 방사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한편, 차기 호위함 사업은 올 하반기 계약 체결을 목표로 추진된다. 이에 앞서 올 상반기 방추위 심의를 통해 울산급 배치-IV 함정 건조 계획이 수립될 예정이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