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파식적] 中 국방비 300조

[서울경제]

2019년 10월 1일 중국 베이징 톈안먼 광장에서 건국 70주년을 맞아 역대 최대 규모의 열병식이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는 미국 본토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차세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둥펑-41’이 첫선을 보였다. 스텔스전투기 ‘젠-20’, 초음속 무인정찰기 등 첨단무기들도 대거 등장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사열대에 올라 “어떤 힘도 중국 인민과 중화민족의 앞길을 막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 주석은 2015년 ‘중국군 개혁’을 통해 2035년까지 중국군의 현대화를 마무리하고 2049년까지 세계 일류급 군대로 만들겠다는 ‘강군몽(强軍夢)’을 주창했다. 이를 위해 2012년 첫 항공모함 ‘랴오닝함’을 만든 데 이어 2019년에는 두 번째 항공모함 ‘산둥함’을 독자 개발했다. 중국은 2021년 극초음속 미사일 ‘둥펑-27’의 시험발사에 성공해 이미 실전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주석은 핵미사일과 재래식 미사일 운용을 총괄하는 로켓군에도 각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중국 재정부가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올해 국방비 지출을 지난해보다 7.2% 늘어난 1조 6655억 위안(약 308조 원)으로 설정했다. 올해 성장률 5%대마저 버거운 상황에서 국방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300조 원을 넘어선 것이다. 중국의 국방 예산 증가율은 2021년 6.8%, 2022년 7.1%, 지난해 7.2%로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국방비 상당액을 다른 부처 예산에 숨겨놓은 데다 연구개발(R&D) 지출도 포함되지 않아 실제로는 발표 규모를 훨씬 웃돌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신냉전·블록화가 가속화하면서 세계 각국은 경쟁적으로 군사력 증강에 나서고 있다. 유럽연합(EU) 국가들은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 국방 예산을 늘리고 있다. 일본은 전년보다 16.5% 늘어난 7조 9496억 엔(약 70조 원)의 방위비 예산안을 처리했다. 우리도 북한과 주변 강국들이 감히 넘볼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 국방력을 확보해 주권과 평화를 지켜야 한다.

정상범 수석논설위원 ssa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