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른자 강남땅 다 내놓을판" 다가구·상가 주인 집단행동

1·10대책 재개발 규제 완화
대지지분 커도 입주권 1개
형평성 문제 제기돼 논란

'재개발·모아타운 결사반대'. 6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앞엔 이 같은 문구가 적힌 빨간 피켓을 든 주민이 500명 이상 모였다. 재개발이나 모아타운 사업이 추진되는 서울 12개 동의 상가·단독·다가구주택 소유주들이 연합 집회를 열었다. 특히 강남구·서초구 등 '알짜 입지'로 꼽히는 지역의 주민들이 많았다.

강남구 주민 김 모씨(55)는 "신축 빌라를 파는 분양 사무실에서 빌라를 철거하자는 모아타운 동의서를 동시에 접수하는 믿기 힘든 광경이 벌어지고 있다"며 "무분별한 규제 완화로 갭 투기 세력이 정비사업을 주도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외지인이 원룸 하나를 사서 모아타운을 추진해 가격을 올려놓은 후 팔고 나가버려 혼란이 커진다는 취지다.

정부와 서울시가 재개발 규제 완화에 적극 나서며 정비사업 추진 기대감이 높아지자 단독·다가구주택과 상가 소유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재개발 노후도 요건을 약 66%에서 60%로 낮추는 내용이 포함된 1·10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노후도 요건에 맞지 않아도 재개발 구역을 1.2배로 넓혀 지정하는 방안도 나왔다. 서울시도 지난해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규제를 완화했다.

규제가 풀리는 것에 대해 대지 지분이 큰 '토지 등 소유자'들은 반발하고 나섰다. 주민 박 모씨는 "아파트 입주권을 토지 5평 가진 원룸 소유주도 1개, 토지 50평 가진 주택 소유주도 1개만 준다"며 "총회를 하면 수적으로 많은 소형 빌라 소유주가 회의 방향을 이끌어 간다"고 토로했다.

현행 도시정비법 76조에 따르면 단독주택 소유주든 소형 빌라 소유주든 재개발 이후 아파트 입주권은 1개만 받는다. 대지 지분이 아주 크면 1채를 추가로 더 받을 수 있지만 이마저도 60㎡ 이하만 분양 가능하다.

상가나 다가구주택에서 나오는 임대소득으로 노후 생계를 이어가는 소유주들은 모아타운을 반대한다. 이 같은 반발에 서울시는 이날 모아타운 공모에 신청한 강남구 3개 지역(강남구 삼성2동·개포4동·역삼2동)을 선정하지 않았다.

[이희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