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합당 조치’ 외쳤다…복귀안한 의사들 어떻게 되나

파업 3주차, 면허취소등 강경 대응 나설 가능성
PA, 전공의 공백 메우고 법적으로 보호
필수과목 전문의 채용 인건비 국가가 지원
빅5 병원 중증 희귀환자에 집중...보상 확대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승환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장기화되는 전공의 파업 대책을 내놓음과 동시에 복귀명령을 어긴 전공의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파업이 3주차에 들어가면서 정부의 강경 대응 기조로의 변화를 강조한 셈이라 면허 취소 등 대응 수위에 관심이 모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직접 주재했다. 윤 대통령이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여러 차례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한 의사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고자 정부는 2월 29일까지 복귀할 경우 일체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했다”면서도 “그러나 여전히 대다수 의사들이 환자 곁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어 “이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방기한 의사들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이들의 공백을 메울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보다 강화해 국민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진료지원 간호사(PA)는 시범사업을 통해 전공의 업무 공백을 메우고 법적으로 확실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자부심과 보람을 갖고 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간호사들 경력발전체계 개발과 지원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또 “공보의 군의관을 기존 소속 병원중심으로 투입하고 병원이 필수과목 전문의와 간호사를 신규 채용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지원하여 추가인력투입을 확대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와 함께 “빅5 병원은 중증 희귀환자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증 환자에 대한 보상은 확대하고 경증환자 보상은 줄일 것”이라며 “비중증환자를 지역의 종합병원과 전문병원으로 이송할 경우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 왜곡된 상태로 방치된 의료 전달체계를 정상화시키겠다”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최중증응급환자를 수용하는 권역응급의료 센터는 구급대를 통한 환자이송과 다른 병원 전원환자를 중심으로 수용해 중증 응급환자가 필요할 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의료현장 혼란을 조속히 수습하고 의료개혁을 한치의 흔들림 없이 추진해 반드시 완수해내겠다”고 의지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