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동정담] 의대 졸업생 준 유일한 나라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사 단체와 의사들이 선진국 언론을 상대로 한국 정부의 의대 증원 조치가 부당하다고 국제 여론전을 펼치고 있지만, 역효과만 낼 듯싶다. 그 언론이 속한 선진국치고 의대 정원을 늘리지 않는 나라가 없기 때문이다.

이는 선진국 클럽이라고 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의대 졸업생 수 통계를 보면 알 수 있다. 37개 회원국 중 한국을 제외한 36개국은 의대 졸업생 수를 꾸준히 늘리고 있다. 의대에서 과거보다 더 많은 학생을 받아들여 가르치고 있다는 증거다. 한국만 유독 졸업생 수를 줄이는 '역주행'을 거듭하고 있다. 2021년 졸업생 수가 3757명으로 2010년 대비 6.7%나 감소했다. 의대 정원이 3058명으로 동결돼 있어 편입을 통해 추가로 졸업생을 배출하고 있지만, 그 규모가 해마다 줄어든 것이다.

반면 미국은 2010년 2만469명이던 졸업생 수가 2021년에는 2만8337명으로 38.4% 증가했다. 같은 기간 프랑스는 116%, 이탈리아는 60%, 일본은 18%, 캐나다는 17% 늘어났다. 독일이 4.3%, 영국이 4.1%로 증가율이 낮지만, 몇 년 후면 크게 높아질 게 틀림없다. 지난해 두 나라는 각각 1만명과 9000명 안팎인 의대 정원을 1만5000명으로 대폭 늘리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선진국 중에서는 예외적으로 오스트리아가 2010~2013년에 졸업생 수를 줄이긴 했으나, 2017년부터는 그 수를 늘리고 있다.

이러니 한국 의사들이 선진국 언론을 향해 "의대 증원은 국가 자살"이라는 극단적 주장까지 펼친다고 한들 설득력이 높아질 리 없다. 오히려 이를 이유로 응급실과 수술실, 중환자실을 이탈한 한국 의사를 '독특한 존재'로 볼 것만 같다.

지금 한국은 다른 어느 나라보다 고령화 속도가 빠른 반면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56명으로 OECD 국가 중 꼴찌에서 두 번째다. 독일 4.53명, 영국 3.18명에 비해 크게 낮다. 그렇다면 독일·영국만큼은 아니더라도 의대 정원을 확 늘리는 게 옳지 않겠나.

[김인수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