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의료 현장 혼란, 의사 부족 입증…의료개혁특위 조속 출범"(종합)

"의대 정원 증원, 지역의료 및 필수의료 회복 출발점"
"전문의 중심 인력 구조 바꾸고 의료 전달체계 개편"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3.6/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지금 의료 현장의 혼란이 역설적으로 의사 수 부족을 입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 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수련 과정의 전공의들이 이탈했다고, 국민 모두가 마음을 졸여야 하고 국가적인 비상 의료 체계를 가동해야만 하는 현실이 얼마나 비정상적이냐"며 이렇게 말했다.

윤 대통령은 "각 대학으로부터 받은 의대 증원 신청 결과 작년 말 수요조사를 상회하는 3401명"이라며 "의대 정원 증원이 지역의료, 필수 의료 회복의 출발점이라는 것은 교육 현장에서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의료계 일각에서는 급격한 증원으로 의학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닌 틀린 주장"이라며 1개 의과대 당 학년 정원은 독일, 영국, 미국 등에 비해 적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응급, 고난도 수술에 대한 전폭적인 수가 인상과 소아, 분만 등에 대한 건강보험 재정 투입을 확대하는 필수의료 보상 방안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난도가 높은 중증 심장질환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치료센터에 사후 보상을 추진하며, 지방의 신생아 중환자실 전담 전문의에 공공정책 수가를 도입해 가장 시급한 분야부터 보상을 높이겠다"며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도 조속한 시일 내에 출범시켜 공론화가 필요한 과제들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국 47개 상급 종합병원 전공의가 전체 의사 2만3284명 중 37.5%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매우 기형적 구조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필수의료 과목은 이러한 현상이 더욱 심해 필수 분야 인력난의 주요한 원인이기도 하다"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이러한 병원 운영구조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전문의 중심의 인력 구조로 바꿔나가는 한편, 숙련된 진료지원 간호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 근본적인 의료전달체계 개편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며 "이러한 환경이 조성되면, 수련병원에서 값싼 노동력으로 기능하는 전공의가 아니라, 표준화된 교육과 훈련을 받으며 유능하고 전인적인 전문의로 성장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진료지원 간호사 시범사업을 통해 이분들이 전공의의 업무 공백을 메우고 법적으로 확실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공보의와 군의관을 기존에 소속됐던 병원을 중심으로 투입하고, 병원이 필수과목의 전문의와 간호사를 신규로 채용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지원하여 추가 인력 투입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소위 빅5 병원은 중증, 희귀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증 진료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고, 경증 환자에 대한 보상은 줄이겠다"며 "비중증환자를 지역의 종합병원과 전문병원으로 이송할 경우,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