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불안’ EU, 방위산업 2조 투자 제안…“역내 생산·구매 집중”

독일-스웨덴의 타우러스 순항미사일이 5일 독일 남부 슈로벤하우젠에 있는 군수업체 ‘독일 엠비디에이(MBDA)’에 전시되어 있는 모습. AFP 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불안해진 안보 상황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15억유로(2조1700억원) 규모의 첫 방위산업 투자 계획을 밝혔다. 역내 회원국들의 공동생산, 공동구매도 확대할 방침이다.

유럽연합 집행기구인 유럽위원회(EC·집행위)는 5일 이런 내용이 담긴 유럽방위산업프로그램(EDIP)을 내놓고 역내 회원국의 방위산업을 증진하기 위한 실행 방안 등을 제안했다. 유럽연합 차원에서 방위산업 증강을 위한 방안을 내놓은 것은 처음이다.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이후 안보 불안이 커지면서 당장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수 지원뿐 아니라 장기적인 군수물자 확충의 필요성이 커진 정세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집행위 부위원장은 “지난 2년간 우리는 빠르게 증가하는 군수물자 수요를 충당하지 못하는 상황을 겪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주제프 보렐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방위물자는 슈퍼마켓에 가서 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은행권 지폐도 아무 소용이 없다”며 “우리는 이제 금융 능력을 산업 능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집행위는 역내 방위산업 능력을 확충하기 위해 무기 등 군수물자의 역외 의존도를 줄이고 역내 공동개발과 공동생산, 공동구매를 늘릴 것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국방조달 예산의 50% 이상, 2035년까지 60%를 역내에서 지출하자고 권고했다.

유럽 나라들은 최근 몇년 사이 방위비 지출을 크게 늘렸지만, 늘어난 방위비 대부분은 유럽 바깥으로 흘러나갔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부터 지난해 6월까지 1년5개월 동안 무기 등 군수물자 구매에 1천억유로(144조원) 넘게 썼지만, 이 돈의 80%는 유럽 바깥의 군수업체에 건너갔다. 특히 미국 업체들이 60% 넘게 가져갔다.

집행위는 또 2030년까지 역내 방산 거래 규모를 현재의 15%에서 35%로 늘리고 신규 구매하는 군수물자의 40% 이상은 공동구매로 조달하자고 제안했다. 집행위는 이를 위해 역내 무기 연구개발 등을 지원하는 데 활용해온 유럽방위기금(EDFIP)에서 15억유로를 끌어 쓸 예정이다.

집행위는 역내 방산 스타트업과 중소기업 금융 지원을 위한 기금 조성, 공동구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같은 인센티브 제공도 제안했다. 방산업체에 대한 유럽투자은행(EIB)의 대출 규제 완화도 요청할 방침이다.

미국은 외국과의 무기 거래에 대해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대외군사판매(FMS) 방식과 군수업체의 상업적 거래 방식 두가지를 운영한다. 집행위는 이번에 유럽판 대외군사판매 제도를 시험적으로 도입해 운영할 것도 제안했다. 이들 방안은 27개 회원국과 유럽의회의 동의를 받으면 실행에 옮겨진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