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수련 전공의 이탈로 국가 비상체제 가동 현실이 비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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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6일 수련 과정 전공의 이탈로 국가 비상 체제를 가동해야 하는 현실이 비정상적이라며 의대 정원 확대 필요성이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수련 과정의 전공의들이 이탈했다고 국민이 모두 마음을 졸여야 하고, 국가적인 비상 체제를 가동해야 하는 현실이 비정상적"이라며 "의사 수 증원이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임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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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에게 과도하게 의존 대형병원 기형적 구조 바로 잡아야"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수련 과정 전공의 이탈로 국가 비상 체제를 가동해야 하는 현실이 비정상적이라며 의대 정원 확대 필요성이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 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직접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의사 집단행동에도 병원을 이탈하지 않은 의료진과 협조와 지지를 보내는 국민께 감사의 뜻을 표했다.
윤 대통령은 "수련 과정의 전공의들이 이탈했다고 국민이 모두 마음을 졸여야 하고, 국가적인 비상 체제를 가동해야 하는 현실이 비정상적"이라며 "의사 수 증원이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임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977년 건강보험이 도입된 이후 의료비는 511배 증가했지만 의사 수는 7배 늘어나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교육의 질 하락 우려에 대해서도 독일과 영국, 미국 등 사례를 들며 전임 교수의 수가 넉넉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전공의에게 과도하게 의존하는 대형 병원의 기형적 운영구조를 바로잡아 전문의 중심으로 인력 구조를 재편하고 숙련된 진료 지원 간호사 등을 통한 근본적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집단행동에 나선 의사들에 대해 합당한 조처를 하는 동시에 진료 지원 간호사 시범사업 시행, 공보의 및 군의관 투입, 추가 인력 신규 채용을 위한 인건비 지원 등 통해 비상 진료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등으로부터 의료계 집단행동 동향 및 대응 상황, 필수 의료 건강보험 보상강화 추진계획, 지자체별 비상 진료 운영 상황, 의대 정원 증원 신청 현황 및 후속 계획 등을 보고받았다.
jr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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