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공론화위 8~10일 워크숍…소득대체율 등 개혁 의제 논의

500명 시민대표단 4월 13·14·20·21일 숙의 토론회 KBS 생중계
의제숙의단, 근로자 사용자 청년 지역가입자 등 36명으로 구성

주호영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 출범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3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오는 8일부터 2박3일간 의제숙의단 합숙 워크숍을 통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및 연금보험료율 조정 등 연금개혁의 주요 의제를 도출한다고 6일 밝혔다.

의제숙의단은 근로자, 사용자, 지역가입자, 청년, 수급자 등 각 이해관계 집단의 대표성을 반영한 36명으로 구성됐다. 김상균 공론화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의제숙의단 워크숍은 500명의 시민대표단이 무엇을 놓고 학습하고 토론해야 할지를 구체화하는 작업"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특위는 이번 공론화 과정에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및 연금보험료율 조정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 조정 △의무가입 상한 연령 및 연금수급 개시연령 조정 △퇴직급여 제도 개선 방안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형평성 제고 방안 △국민연금과 지역연금의 형평성 제고 방안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방안 △공적연금의 세대 간 형평성 제고 방안 등 7개 의제를 논의해 대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워크숍 진행 과정에서는 '의제숙의단'을 다시 여러 개의 분임으로 나눠, 각 의제별로 분임별 토의와 전체회의를 교차 시행한다. 각 대안 개발 및 최종 선정을 위한 평가 기준도 의제숙의단이 직접 정한다.

시민대표단은 1만명 기초조사를 통해 도출된 성별·연령·지역 및 연금개혁에 대한 견해를 변수로 한 층화추출(각 층을 모집단으로 생각해 어떤 방법으로 미리 할당된 수에 따라 각 층에서 표본을 추출)로 총 500명 규모로 대표성 있게 모집할 예정이다.

시민대표단은 의제숙의단이 도출한 연금개혁 주요 의제별 대안을 놓고 심도 있게 학습 토론해, 공론을 모을 계획이다. 시민대표단 숙의토론회는 다음달 13일, 14일, 20일, 21일 총 4차레에 걸쳐 KBS를 통해 생중계된다.

한편, 공론화위는 지난 1월 31일 출범 후 지금까지 총 4차례 전체회의와 매주 2~3회 이상 분과회의, 이해관계자 간담회 등을 통해 공론화 구성과 절차 등을 준비해 왔다. 연금개혁 특위 산하 민간자문위는 지난해 11월 '한국형 노후소득보장 그랜드 플랜 수립을 위한 정책과제'를 최종보고서로 국회 연금개혁 특위에 제출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