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24시] 세종시, 내년 국비 1.7조 확보 목표...미래전략수도 기반 마련

국제정원도시박람회·한글문화단지 조성 등 국비 사업 발굴 추진
세종시교육청, 통학로 안전망 강화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 세종시 재정 운용 방만 지적

(시사저널=강창구 충청본부 기자)

세종시가 내년도 정부예산 중 국비 지원 비율이 높은 사업 발굴을 위해 적극 나선다.

세종시는 미래전략수도 기반 조성을 위한 '2025년도 정부예산 확보 보고회'를 개최하고 국비 확보 전략 마련과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 활동에 본격 돌입했다고 6일 밝혔다. 시는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 목표액을 올해 1조5000억원 보다 10% 상향한 1조7000억원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세종시가 내년도 국비 예산 확보에 주력할 주요 신규 국비 사업은 한글 문화단지 조성, 국제 정원 도시박람회 개최, 지방시대 종합 타운 조성, 문화도시 조성, 국립중부권 생물자원관 건립, 국립세종극장 건립, 반려동물 인프라 구축 등이다.

또한 국회 세종의사당, 대평동 종합체육시설 건립 사업과 교통 기반 구축을 위한 세종～안성 및 세종～청주 고속국도, 세종～천안 BRT 구축사업 등에 국비 반영을 추진할 방침이다.

최민호 시장은 "올해 들어 최상목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윤상 기획재정부 차관을 만난데 이어 기재부 김동일 예산실장을 이달 중 만나 세종시 현안 사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세종시교육청, 통학로 안전망 강화에 지원 예산 확대

-유치원·초등학교 66개교에 5억800만원 지원

세종시교육청은 학생들이 마음 편히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통학로안전지킴이' 예산을 확대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신설학교 주변, 간선 급행 버스(BRT) 도로 인근, 교통여건이 미흡한 학교 주변 등 통학 안전망 강화가 필요한 학교의 통학로 내에서 교통안전 지도 또는 학생과 등하굣길을 함께하는 '통학로안전지킴이'를 확대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세종시교육청은 '통학로안전지킴이' 운영을 희망하는 모든 유치원, 초등학교에 전년 대비 약 1억원 증가한 5억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지원하기로 했다.

최교진 시교육감은 "새 학기의 시작과 함께 우리 학생들이 더욱 안전하고 마음 편히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통학로안전지킴이 예산을 확대 지원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학생 한 명 한 명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 세종시 재정 방만 운용 지적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은 6일, 제88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세종시가 시민이 수긍할 수 있는 재정 운용 원칙을 마련하고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5분 발언에서 "시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유지하거나 강화하기로 했다고 홍보한 예산이 실제와 다르다"며 "대표 사례로 지역화폐 발행, 벼농사 경영안정지원금, 학교급식 세종산 식재료 구입비, 경로당 활성화 예산, 읍·면·동 지역문화행사 등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마을 주민 화합을 위한 읍, 면, 동 지역문화행사는 일회성 행사에 과도한 예산이 쓰인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하는 반면, 국제정원도시박람회는 변동 없이 준비하는 세종시의 행태를 비판했다.

김현미 의원은 최근 법원이 용인 경전철 배상 판결을 통해 지자체 혈세 낭비 사업에 대한 단체장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것과 관련 "재정이 어려운 시기에 매년 해오던 마을 잔치는 없애면서 수요예측과 경제적 타당성 검토도 미진한 국제정원도시박람회 같은 국제행사를 추진하는 세종시 재정 운용의 원칙을 시민에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