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대 의대교수協 "의대 증원, 일방적·독단적 처사"

미래 세대 위한 부실한 의대 교육환경 개선 등 촉구

영남대 전경.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영남대 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정부의 의대 증원 등에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영남대 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6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의대생 증원과 폭압적 의료사태에 대해 비논리적이며 공론화 없이 일방적이고 독단적으로 강행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성명에 따르면 △정부의 폭압에 저항하고 정부가 벌여놓은 의료공백과 혼란한 의료현장의 안정을 위해 정부는 강압적인 공권력 행사 중지 및 헌법에 명시된 개인의 자유 보장 △대한민국의 자유로운 국민인 전공의에 대한 위헌적이며 폭압적인 공권력 중단 △비논리적이며 공론화 없이 강행되고 있는 모든 의대생 증원 계획 철회 및 의료계와 원점에서 재논의할 것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붕괴를 막을 특단의 대책부터 의료계와 논의 후 즉시 시행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부실한 의과대학 교육환경 개선 등을 촉구했다.

또 "비논리적이며 공론화 없이 일방적이고 독단적으로 강행되는 의대생 증원으로 발생한 혼란한 의료 사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수십년간 정부의 잘못된 의료 정책으로 필수의료, 지역의료 붕괴에 대해 지속적으로 정부에 해결책을 건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실효성있는 정책을 내놓지 못했다"라고 꼬집었다.

하지만 "갑작스레 비논리적이며 공론화없이 엄청난 국민적 사회경제적 부담이 발생하는 정책들을 갑자기 발표하며 연일 강제적인 공권력으로 의료계를 폭압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충분히 교육이 가능하다는 정부의 근거 없는 발언에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면서 "발표 이전에 증원 규모에 대한 공론화의 기회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증원 규모를 예측했을 것이라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보건복지부는 지금도 '대화는 하되, 논의는 없다'라는 식의 말도 안되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올바른 주장을 하며 개인의 자유의사로 사직한 전공의들을 헌법에 명시된 천부인권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반헌법적 주장과 함께 면허 정지와 취소를 들먹이며 협박을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 "2000명의 의대생을 증원하고자 1만5000여명의 전공의를 의료현장에서 쫓아내고 2만여명의 의대생들의 학습권을 빼앗으며 복지부가 촉발하고 악화시킨 의료공백의 혼란한 상황에 대해 복지부는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헌법에 위배되는 공권력에 굴복하지 않고 수련의, 전공의, 의대생의 피해를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선언한다"면서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은 현 정부에게 있음을 명확히 밝힌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