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욱 과기수석 “R&D 예산 엄청나게 커지는 것 두렵지 않아”

6일 과기정통부 기자실 방문
”내년 R&D 예산 대폭 증액 맞춰 투자 시스템 개혁”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이 6일 오후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자실을 방문해 기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뉴스1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비서관이 연구개발(R&D) 예산을 두고 “예산 규모가 엄청나게 커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며 “R&D 개혁을 통해 큰 폭의 증액을 하겠다”고 밝혔다.

박 수석은 6일 정부세종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자실에서 ‘검토 중인 신규 과제를 고려하면 내년도 R&D 예산 규모가 과도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 “예산 규모가 커지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현실을 맞닥뜨려봐야 알지만, 어떤 선을 두고 작업을 하고 있는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부터 R&D 예산을 대폭 증액하라고 강조한 만큼 목표에 맞춰 R&D 투자 시스템 개혁 과제도 완수해야 하고 새로 담을 큰 그릇을 준비해야 한다”며 “엄청난 예산 규모도 저흰 두려움이 없다”고 덧붙였다.

전날 박 수석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혁신 선도형 R&D 사업 협의체와 인공지능(AI) 반도체 프로젝트와 같은 부분에 예산을 집중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 수석은 “기존 사업과 앞으로 할 사업, 불확실성이 커 기업들이 커 건드리지 못하는 미래 R&D를 포함해 큰 그릇을 준비하고 있다”며 “내년 R&D 예산 증액에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늘릴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전략 기술뿐 아니라 기초과학을 포함해 올해 예산에서 소외됐다고 평가받던 다른 분야의 예산도 늘리겠다고 덧붙였다. 박 수석은 “연구자 개개인의 호기심에 기반한 연구와 기초과학이 우리나라 과학기술 생태계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몸통”이라며 “그 몸통의 체질을 혁신하는 중에 전략적인 R&D가 덧붙는 것으로 특정 분야만 집중되고 소외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

박 수석은 출연연구기관 거버넌스와 호라이즌 유럽과 같은 글로벌 R&D 확대, 과학기술의학전문대학원(과기의전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임무 중심의 국가기술연구센터(NTC) 체계로 개편하는 과정에서 통폐합 우려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훨씬 부드러운 형태로 현장에서 오해가 없도록 개선 작업이 진행 중”이라며 “출연연의 역사와 전통, 독립성을 완전히 인정하고 인지한다. 다만 불필요한 물리적, 문화적, 제도적 장벽을 제거해 실질적 융합연구가 활성화하도록 거버넌스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EU의 연구 혁신 프로그램 ‘호라이즌 유럽’ 가입을 두고 박 수석은 “분담금은 가장 작은 수준으로 연구자들이 지원해 (과제를) 더 많이 받아오면 사후 정산 개념으로 돈을 더 내도록 설계했다”며 “시작은 작지만 의미 있는 규모다”고 전했다. 과기의전원 설립에 대해서는 “의대 증원 문제를 해결한 이후 논의할 과제”라며 “당장은 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통신비 인하 정책의 대상 중 하나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요금이 언급되는 것에 대해서는 “OTT 요금이 가계 부담이 될 정도로 증가해 관심을 가졌을 것이라 본다”며 “진행 중인 것은 없다”고 밝혔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